전세사기까지 당했는데 임대인 체납요금까지 떠안으라 합니다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들이 나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난달 보도된 경북 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입니다.
 
지난 2022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원룸촌에 20대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주고 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지금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한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이어서 보험도 들지 못한 상태였죠. 이 신혼부부를 포함해 이 다가구 주택에 살았던 임차인은 총 12가구였으며, 지금까지도 총 5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11월에는 경산시청으로부터 ‘단수 처분 예고서’까지 받게 됐게 됐는데요. 임대인이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체납요금이 쌓이게 되자 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시청에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세입자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달이 요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보고 있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해 만약 내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으로, 계약 체결 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등기가 돼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KB부동산에서 서비스 중인 ‘전세안전진단’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에 접속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마련돼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법률상담을 비롯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례 및 피해예방 방법과 대처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법까지 마련되고 다양한 예방방법이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법이 5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구제 및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