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용의가격-실제 지불가격).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소비자 잉여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면 생기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잔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이 잔을 1만원에 구매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때 콜라 한 잔의 소비자잉여는 10,000원-3,000원=7,000원이다.

경기판단 지표로 흔히 쓰이는 구리를 의인화 해서 부르는 말.

원자번호 29번(원소기호 Cu)인 구리는 은(銀) 다음으로 전기와 열 전도율이 높은 유용한 금속이다. 지구상에 널리 매장돼 있고 은과 달리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약 6000년 전 수메르인이 청동기시대를 연 이래 고대부터 무기, 화폐, 조각상, 장식품 등에 사용됐다. 현대에도 전선, 냉난방 배관, 라디에이터, 지붕재 등에 필수 금속이 구리다.

구리는 원유나 금보다 지정학적ㆍ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데다 송전, 공장설비, 건축자재, 기계장비, 자동차, 해운 등 제조업 전반에 재료로 사용된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실물경제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구리는 주로 합금으로 쓰인다. 주석, 아연, 니켈과 섞으면 각각 청동(bronze), 아연황동(brass), 백동(cupronickel)이 된다. 금관악기는 황동으로 만들기에 합주대를 브라스밴드라고 부른다.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백동이다.

살충·살균·항균 효과도 구리의 특징이다. 중세 때 목선을 갉아먹는 따개비 홍합 등을 막는 장치로 배 밑바닥을 구리로 씌웠다. 구리 표면에는 생물이나 세균이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인체에는 거의 무해해 사람 손을 많이 타는 동전, 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에 구리가 들어간다. 우리 선조들도 놋쇠로 불리는 황동 그릇을 많이 썼다.

구리 용도가 더욱 확장된 계기가 일명 재향군인병(病)이다. 1976년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의 재향군인대회 참석자들이 집단 발병해 34명이 사망했다. 원인은 냉방장치의 냉각수에 서식한 레지오넬라균 탓이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배선, 수도관 등을 동파이프로 대체하는 게 필수가 됐다.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목마를 주입해 휴대폰을 통제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개발이익을 평당분양가로 나누어 환산된 무상지분면적을 다시 총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1트로이 온스(troy ounce)인 31.1034768그램당 거래되는 달러가격(USD)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런던 금시장 협회(LBMA)와 뉴욕상업거래소(NYMEX)산하 상품거래소(COMEX)에서 결정되는 가격인 국제 금가격 역할을 한다.

골드바의 기준인 1kg 골드바는 약 32.15 트로이 온스다.

한편, 온스는 크게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 트로이 온스와 설탕, 식료품, 등 일반적인 물품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 상용 온스(avoirdupois ounce)로 나뉜다.

트로이온스로 1온스가 31.1034768그램인 반면,상용 온스로 1온스는 28.349523125그램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1돈은 3.75그램으로 금1트로이온스는 8.29426 돈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산출한 지수. 시세를 반영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보다 시장동향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1월을 기준시점으로 하며, 이때의 값을 지수 100으로 설정한다. 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지수를 생산하고, 구분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한 통합 지수도 제공한다.

실거래가지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여 15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공표한다.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규정돼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024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2024년 10월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내게끔 하는 규정.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격상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이 2조원에 못미치면 개별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한 다음, 연결재무제표 이에 따른 감사의견 등은 이 시한에서 다시 30일 지난날까지 내면 된다. 2008년 3월부터 시행 하고있다.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국전력 등의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25% 달성 시점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12년 정부가 RPS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RPS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다.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를 들어 RPS 제도 운용의 기반이 되던 법안을 일몰시켰다. 앞서 이탈리아도 2013년 신재생에너지 거래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RPS 제도를 폐지했고, 일본도 2017년 제도를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에 편중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REC를 민간에서 거래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경매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였다.

한국도 2024년 5월에 현행 RPS 제도 대신 정부 주도의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은 유지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주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시장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국민 부담이 줄고, 경쟁력이 없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법안 개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였던 데다 태양광 발전 대부분이 야권 텃밭인 호남에 집중돼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온실가스에 흡수돼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기가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서 모두 없어지면 지구 표면 온도가 -18℃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2세기 동안 0.6±0.2도 상승했는데 북반구에서 온도 상승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다.

해양보다 육지 쪽에서 더 높은 온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