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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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ordinary wage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명확히 했다. 기존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해당 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재직 여부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들은 급여 부담이 늘어나며 임금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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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행월. 각 결제월물은 최종거래일이 경과하면 상장폐지되고 거래기간이 가장 긴 새로운 결제월물이 신규상장돼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거래단위 :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걸되는 상품의 기본단위로 선물 1계약의 양 또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 주가진수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KOSPI200지수x25만원이다.

·일일정산 :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수량을 매일 그날의 종가로 재평가해 선물가격 변화에 따른 손익을 고객의 증거금에서 차감하는 것.

·전매 : 매수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환매 : 매도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수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미결제약정수량 : 장 종료 이후에도 반대매매되거나 결제되지 않고 있는 특정 결제월의 선물계약총수로 매도 또는 매수 일방만으로 계산, 발표된다.

·최종결제 :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나 환매되지 않은 약정에 대해 최종결제가격을 평가해차액을 수수하는 것.

·베이시스(basis) :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론적 베이시스는 선물이론가격에서 현물가격을 차감해 산출한다.

·포지션(position) 보유 한도 : 한 개인이나 최원이 미결제 상태로 보유할 수 있는 선물계약고의 최대 한도.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설정된다.

·위탁증거금 :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됐을 경우에도 결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키 위해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금액.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이 있다.

·매매증거금 : 회원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 및 자신의 미결제 약정에 대해 결제이행을 보증키 위해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

·스프레드(spread)거래 : 동일 대상물 결제월이 다른 종목이거나 대상물은 다르지만 가격 움직임은 유사한 건물계약간의 가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선물계약을 동시에 매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

·해지(hedge)비율 : 헤지의 대상이 되는 기본자산(현물 또는 선물 등)의 가치가 일정한 값만큼 변동할 때 헤지를 위해 이용하는 파생상품(선물 또는 옵션)의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