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공과금에는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다. 기부금성 공과금으로는 이재민 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필요할 때마다 내는 돈 등이 포함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이나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해 주는 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서비스), 소비재수입액, 취업자 수, 기업어음 유통수익률 등 5개 지표로 구성된다.

국내 거주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개념.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이다. 즉 수출입 가격의 변화로 인해 실질소득 가운데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소득을 국내총생산과 합한 것이다.

과거 자동차를 1백대 수출한 돈으로 원유 1백톤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변동으로 자동차 2백대를 수출해야 같은 분량의 원유를 도입할 수 있다면 실질 국내총소득은 자동차 1백대 수출분만큼 감소한 셈이다. 여기서 자동차 2백대는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이해하면 된다.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3급이상의 고위 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해당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여당은 특권층의 불법과 권력비호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반대파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악용할 경우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기에 삼권분립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020년 8월 4일에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선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마침내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좌석 배치, 각종 전자제품 적용 여부까지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PBV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기아차가 202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다 제시한 개념이다.

PBV의 외관은 차체 길이가 4~6m 정도인 박스 형태 차량이다. PBV는 차체를 움직이는 하부와 사람 또는 사물을 위한 상부로 나눌 수 있다. 상부 설계나 디자인을 바꾸면 전혀 다른 차량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어 이동수단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오피스, 식당, 카페, 숙박공간, 약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은 PBV에 자율주행 기술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면 탑승자는 PBV 내부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다. 추후 PBV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러 종류의 PBV를 한데 모으면 새로운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종 의료용 PBV를 모아 하나의 종합병원을, 카페용 및 전시용 PBV를 모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수직이착륙(VTOL) 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활용하는 교통 체계를 지칭한다. 이 시스템은 주로 300에서 600미터 고도의 저공을 이용하며, 저소음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도입한다.

도심의 교통 병목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용 비행체(PAV)의 개발, 제조, 판매, 인프라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사업 영역을 포함한다.

UAM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성, 속도 향상 및 소음 감소를 목표로 한 기체 개발, 항공 인증 획득, 배터리 성능 개선 등 다양한 기술적 과제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보잉, 에어버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UAM 시장의 선두를 다투고 있으며, 2050년까지 시장 규모가 5조 1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현대자동차가 UAM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과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UAM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2024년 2월 14일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실증 비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천 아라뱃길에서 UAM 실증 비행을 실시하고, 이후 한강(2025년 4~5월), 탄천(2025년 5~6월) 등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팀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이적할 수 있는 선수. 'FA 선수'라고도 부른다.

1976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는 1999년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이후 2001년 남자 프로농구, 2002년 프로축구, 2003년 여자 프로농구에 차례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원소속팀에서 9시즌을 보내면 FA 자격을 얻는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말한다.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등이 커지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 행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지원, 채무감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용어는 한국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상생금융은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는 부작용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경제 사건이나 정책 변화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정책은 즉각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고, 몇 개월 후에 소비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레깅 효과는 원재료 투입 시차효과를 뜻하기도 한다.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제품의 생산 비용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정유사 실적 분석에서 자주 사용된다. 정유사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원유가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가가 상승하면, 재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마진이 늘어나게 된다.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공급망 협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 특히 공급망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인 2023 5월에 타결되었으며 2024년 3월 24일 발효된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여왔으며, 공급망 협정은 이 중 가장 먼저 타결된 항목이다​​​​​​.

이 협정은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R&D 등 중장기적 협력도 증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