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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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Sillicon Valley Bank

1983년 설립된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

2022년 말 기준 약 209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미국에서 16번째로 크고, 실리콘밸리 내에선 가장 큰 은행이었다.

SVB는 벤처기업·임직원의 예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를 해왔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 돈을 또 다른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구조다. 기술력은 있지만 경영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각종 컨설팅, 행사유치, 보고서작성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에 몰린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SVB는 유동성 확보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10일 (미국 현지시간) SVB의 지주회사인 SVB파이낸셜그룹은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AFS)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고 이로 인해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고,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해 결국 하루 만인 2023년 3월 11일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은행이 폐쇄된 사례이다.

그 다음 날인 2023년 3월 12일 미국 정부는 SVB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SVB 고객의 예금을 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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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