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gally binding(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 전반(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175개국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2025년까지 최종 채택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다섯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유해 화학물질 통제,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도입, 정보 공개 및 감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 분담, 기업의 참여 수준, 플라스틱 수지와 첨가제의 규제 범위 등을 놓고 국제적 이견도 존재한다.

기존의 해양 플라스틱 규제가 주로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협약이 채택되면 각국은 이를 자국 법령으로 이행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유통·폐기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적 보상제도.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이 제도를 운영하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막는 기능도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기관 등은 고객 예금을 일정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며, 펀드나 변액보험, 후순위채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6년 본격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기, 최근의 보험사 부실 논란 등에서 실제로 예금자를 보호하며 역할을 해왔다.

2025년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물가상승과 고령층 자산 보호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미국의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선진 제조 파트너십)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저앉은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국가 첨단 제조 혁신 전략이다. 2011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정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삼박자 민관협력체계(PPP)로 운영된다.

AMP의 핵심 목표는 ‘Made in USA’를 되살리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있다. 기술 개발, 공장 인프라 업그레이드, 정책 개선, 일자리 창출, 해외 협력 등 다섯 분야에 집중하며 특히 나노기술,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형 첨단 제조업에 중점을 둔다. 전국 곳곳에 제조혁신센터(NNMI)를 설치해 중소기업도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AMP는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등 경쟁국의 제조업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도 크다. 미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 소사이어티 5.0과 경쟁하는 양상이며,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제조업 부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CHIPS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정책도 AMP의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 보호무역을 더하는 강경한 전략을 더하고 있다. 2013년에는 AMP 2.0이 추진돼 첨단 제조업 기술 상용화, 연구 개발 협력 강화, 제조 혁신 네트워크 확장 등 후속 발전이 이루어졌다.

소비복권은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사람에게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 당첨 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5년 8월 1일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누적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응모권이 부여된다. 당첨자에게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참여의 재미를,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을 모두 더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고 49.5%까지 세부담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추가로 얻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가나 다소득자는 종합과세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소득자 입장에선 이중과세·세부담 과중 논란도 여전하다.

세율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즉, 소득이나 자산 등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율이 높으면 세금도 많고, 낮으면 적다. 단순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대표적인 누진세 구조를 따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면 세율은 6%지만, 10억원이 넘으면 최고 45%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효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 밖에도 모든 소득에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비례세,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세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다.

세율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과세 형평성, 조세 저항, 경기 진작, 그리고 정치적 논란까지 — 세율 하나가 경제와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닌다.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사는) 것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은 채권, 주식 등이 가능하나 주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로는 repurchase agreement로 줄여서는 RP로 쓰고,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쓴다. 환매조건부채권과 환매조건부매무 모두 RP를 가리키는 요어이지만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 관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환매조건부매매는 거래 자체의 구조나 방식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주체들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닌다. 매도자는 증권을 팔지 않고 잠시 빌려주는 것만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해당 증권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기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 RP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한국은행 RP는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이다.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할 때는 RP매각을 실시하는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그 채권을 되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RP매각 시점에는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RP매각 만기도래 시점에는 채권 환매수를 통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반대로 단기 유동성공급이 필요할 때는 반대거래인 RP매입을 실시한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해 RP매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처방 급여 관리 회사는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급여 관리와 처방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처방약의 비용을 관리하고, 제약사와 보험사 간의 의약품 가격 협상을 중재하며, 보험 등재 약품 목록을 선별하고 유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여러 PBM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PBM이 의료보험 급여 체계에 편입되어, 보험사와 약제비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맺고 의약품 목록 관리, 약제비 청구 심사 및 지불 등 전반적인 약제비 관리를 담당한다.

전자 제품을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 열을 제거하는 방식.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보다 냉각 효율이 더 높아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전용 냉각용 유체를 사용하며, 이러한 유체는 열을 흡수하고 이동하여, 온도가 높아진 액체는 열교환기로 이송되고 냉각된 후 순환된다.

주로 고성능 서버나 데이터센터운영 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서버의 과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킨다. 열 관리 능력이 뛰어나 서버의 안정성과 수명도 증가시킬 수 있다.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도 액체냉각시스템은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공기 순환을 위한 여유 공간이 필요 없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서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액체냉각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액체냉각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성능 향상, 환경 친화성을 모두 갖춘 기술로, 데이터센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공급을 담당케 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부가 이들 은행의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업무를 직접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산업은행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재원조달을 예금은행과는 달리 주로 자기자본, 정부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등에 주로 의존토록 되어 있으나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도 허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요구불예금계정을 가지고 통화창출기능을 수행하므로 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