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AI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사회 전체에 재분배해 기술 실업과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자는 정책 구상이다.

이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노동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분을 사회적 배당 형태로 환원하자는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된다.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익에 과세하는 데이터세(Data Tax), 로봇세, 디지털세 등이 함께 거론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는 없다.

한국에서는 2026년 3월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데이터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았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복지체계 조정 문제 때문에 현재는 개념적 논의와 일부 정책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BTX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머리글자를 딴 석유화학 용어로, 방향족 탄화수소 계열의 대표 기초 유분을 말한다.

이들은 나프타 개질 공정이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되며, 합성수지·합성섬유·도료·세제·용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벤젠은 합성수지, 합성세제, 의약품 원료로 쓰이고, 톨루엔은 페인트 희석제와 화학용제, 자일렌은 폴리에스터 원료와 인쇄·고무·가죽 산업용 용제로 활용된다.

BTX는 분자 구조 안에 고리형 탄소 결합을 가진 방향족(aromatic) 화합물로 분류되며, 석유화학 산업에서 올레핀과 함께 핵심 기초 원료군을 이룬다.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은 BTX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일렌은 폴리에스터 수요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프로필렌은 나프타를 열분해하거나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무색의 가연성 탄화수소로,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인 기초 유분 가운데 하나다.

에틸렌과 함께 플라스틱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며, 폴리프로필렌(PP), 프로필렌옥사이드, 아크릴로나이트릴, 아이소프로필알코올, 쿠멘 등의 생산에 사용된다.

특히 프로필렌을 중합하면 폴리프로필렌이 만들어지며, 이는 자동차 부품, 포장재, 가전제품, 의료용품,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프로필렌은 정유사의 유동상 촉매분해시설(FCC)과 석유화학사의 납사분해설비(NCC)에서 주로 생산되며, 공급 구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

국제 유가와 석유화학 업황에 따라 프로필렌 스프레드가 달라지며, 이는 관련 화학기업 수익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를 한곳에 집중 배치해 데이터를 저장·처리·전송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이다.

기업이나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시설로 활용된다.

핵심 설비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비상 발전기, 배터리, 냉각 설비, 항온·항습 장치가 함께 구축된다.

데이터센터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은 전력과 통신망의 이중화로, 장애 발생 시에도 즉시 다른 회선을 통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성능 GPU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와 냉각 효율이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보유세(保有稅)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며, 2026년 3월 현재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연도 세금은 직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규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 별장,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는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저율 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등은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나대지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2026년 3월 현재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과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 총액에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총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은 한국이 독자 설계 중인 170메가와트(MW)급 일체형 가압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해 안전성을 높이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과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i-SMR 개발은 2023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연구기관과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2025년 말 표준설계를 마친 뒤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거쳐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기술적으로는 외부 전원 없이 자연 순환만으로 냉각이 가능한 수동안전계통을 적용해 중대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시설 등 분산형 전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현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전력계획에 SMR 도입 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전략이다.

i-SMR은 대형 원전 도입 부담이 큰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주요 수출 시장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 APR1400 APR14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수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 실증, 인허가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정책 조정을 맡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 실증 부지 확보, 민관 공동출자회사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분산형 무탄소 전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상흔효과는 경기침체, 장기 실업,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이 일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소비 성향, 자산 형성 능력에 장기간 부정적 흔적을 남기는 현상을 뜻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이 불황기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진입할 경우 이후 수년간 임금과 고용의 질이 낮게 유지되는 대표적 구조 현상으로 설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0년 수준을 웃도는 5년 만의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상흔효과가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정책형 공모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3일 공모펀드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를 선정했다.

1차 조성 목표는 6천억 원으로, 일반 국민 자금 5천7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별도로 1천200억 원 규모 후순위 자금을 배치해 일반 투자자 손실 위험을 흡수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상품 출시는 2026년 하반기로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수 사이드카는 주식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해 현물 가격과의 괴리가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이 제도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현물시장으로 전이돼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5분간 정지된다.

이후 2분간 호가 접수 시간을 거쳐 매매가 재개된다.

이는 투자 심리 과열과 알고리즘 매수 주문 집중으로 지수 왜곡이 확대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장 ‘타임아웃’ 장치다.

반대로 선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대표적 단기 안전장치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