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정량 평가해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물 5대 에너지 항목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충당하는 비율(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2020년부터 공공, 2023년부터 민간 부문까지 인증 의무화가 확대되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소비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은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100% 미만, 3등급 6080%, 4등급 4060%, 5등급 20~40% 구간으로 구분된다.

2024년 기준,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도 ZEB 5등급 이상의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연간 90kWh/㎡, 민간은 100kWh/㎡ 미만으로 성능 기준이 강화되었다.

시방기준도 함께 개정되어, 창호 단열·기밀 성능, 조명 밀도, 환기 설비 기준이 높아졌다.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설계 비중도 강화됐다.

정부는 인증 건물에 용적률·높이 인센티브(최대 15%)와 세제 혜택(취득세 15% 감면)을 부여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장기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설치된 임시 조치 수역을 의미한다. 2000년 8월 3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해양 경계 확정 이전까지 어업 자원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설정되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어업 외의 해양 경계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의 활동은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질서와 자원 보존을 위한 과도기적 공동관리 장치로 기능합니다.

2025년 중국이 해당 수역 내에 대형 철골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어업 행위를 넘어선 해양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구조물 주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한국 선박의 접근과 해양조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와 한중 어업협정상의 공동관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구조물 설치 시 타국에 대한 사전 통보, 해양환경 보호, 항행 안전 확보 등의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현상 변경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해양 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 방식과 달리, 주요 구조물과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건설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설치하는 방식의 건설 공법.

외벽, 배관, 전기배선 등 주요 부재를 공장 내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생산함으로써 기후에 따른 변수와 현장 위험을 줄이고,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균일성,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모듈러 건축(modular construction)’이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1년씩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적인 행정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단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고객확인제도의 기본 형태로,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적용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

비거주자, 고위험국적 고객, 고위험 업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며, 자금 출처, 거래 목적, 최종 수익자 정보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빠르게 이체하는 방식.

과거에는 전보(telegram)를 이용해 송금 지시를 전달한 데서 유래했으며, 오늘날에는 SWIFT 네트워크 등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또는 당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 무역, 외화 송금, 고액 금융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금융기관 간 직접 계좌 이체로 자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장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종목이다.

지정 사유에는 공시 지연 또는 오류, 소송 및 재판 관련 불확실성, 회계처리 위반, 유상증자 관련 이상 거래 등이 포함되며, 주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으로 운용된다.

해당 종목은 지정일 당일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주의 문구가 표시되고,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중단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된다.

주요 사유로는 공시 지연이나 오류, 기업의 중대한 경영사항 발생, 주가의 급등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이 있다.

거래정지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 시간에서 수일 이상 지속되며,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여부와 해제 시점은 한국거래소의 판단과 해당 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이상 거래가 지속된 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경보 단계다.
이는 시장경보제도의 세 단계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투자주의종목’보다 강화된 조치다.
지정 사유에는 일정 기간 이상 주가 급등, 고평가 우려, 소수 계좌 집중 매수, 불투명한 정보 유통 등이 포함된다.
지정 시 해당 종목은 매매 시 투자경고 표시가 붙으며, 신용거래 제한, 증거금율 상향 등의 조치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거래정지가 시행될 수 있으며, 해제는 일정 기간 이상 안정된 시세 흐름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투기성 과열을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