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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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스입자

Higgs boson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실험을 통해 존재가 증명된 17번째 기본 입자다. 현대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을 분자나 원자보다 작은 최소 단위로 쪼개면 6쌍의 구성입자와 힘을 전달하는 4개의 매개입자 등 16개의 작은 입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해왔다. 이들이 결합해 물질이 만들어지고 상호작용한다는 게 일명 물리학 표준모형 이론이다. 물리학계는 이들 16개 입자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각 입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질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힉스입자는 우주 기원의 비밀을 풀 이론 중 하나다. 137억년 전 우주 빅뱅 상황에서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며 이들의 질량을 결정하는 핵심 에너지를 제공하고 사라졌다는 게 힉스 메커니즘 가설의 핵심이다.

힉스입자는 자연현상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 때문에 국제연구진으로 구성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대에 길이 27㎞의 거대 강입자가속기(LHC)를 구축하고 초미니 ‘빅뱅’을 일으키는 실험을 거듭해 2013년 3월 힉스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벨기에의 프랑수아 앙글레르(80) 브뤼셀 자유대 명예교수와 영국의 피터 힉스(84) 에든버러대 명예교수가 1964년 힉스입자의 존재를 예견했으며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2013년 10월 이를 인정하여 이들을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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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제도. 2004년 초 도입됐으나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국세청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투명한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자 나타난 1차적 영향은 기업들의 접대비 감축이었다. 2003년 5조4372억원이던 기업들의 접대비는 실명제 도입 후인 2004년에는 5조1626억원으로 5%가량 감소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주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1조6144억원에서 1조3270억원으로 18%나 줄었다.

이후 접대비는 조금씩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편법 결제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한 번에 50만원 넘게 비용이 나올 경우 카드 외 따로 마련한 현금을 사용하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이 대폭 늘었다. 추적이 쉬운 카드 결제에서 5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결국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2004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접대비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실제 정책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 침체와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2009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