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소상공인이 평소 적금처럼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사망 때 그동안 낸 원금에 일정 금리를 더해 지급받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의 98%는 폐업이다.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압류할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데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약 2.7%의 금리(폐업 시)를 제공해 가입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10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여 체결된 국제적 협정으로, 평화적이고 투명한 우주 탐사 및 자원 이용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한 문서이다. 협정의 이름은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서 유래되었으며, 달,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서명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우크라이나가, 2021년 5월에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에 합류했다. 2023년 기준,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와 자원 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목적 준수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비상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의 적절한 관리
자원의 평화적 이용 및 상호 협력
우주 활동의 투명성 유지
다른 국가의 탐사 활동에 대한 비방해 원칙 준수


아르테미스 협정은 특히 중국의 우주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FP통신은 "이번 협정은 2024년까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중국을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역시 "미국 현행법에 따라 NASA는 중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보다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과 같은 협력 모델을 선호하며, 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협력 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준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섬에 건설된 종자 저장고.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해 식량의 기본 재료인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이 2008년 설립한 곳이다.

'종자의 방주'라고도 불리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여러 재난과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약 98만 종의 종자가 저장돼 있다.

26만여 개의 식물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전북 전주와 경기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유전센터 두 곳에 대부분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확보한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보존처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자연재해 등으로 한국에서 종자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종자보관소에 보관 중인 종자를 한국으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는 2008년 6월 보리와 참깨 등 재래종 5185개 자원을 처음 보낸 뒤 같은 해 9월 콩 등 8000개 자원을 추가로 보냈다. 2020년 10월에 보낸 1만 개 자원을 합쳐 총 2만3185개 자원이 보존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5년 환경부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를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약 4,751종, 95,395점의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

마가(MAGA)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첫 글자를 따 만든 말로 2018년 하반기들어 이전까지 미국 IT산업을 이끌던 팡(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대신할 신조어로 떠올랐다.

매출이 편중돼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달리 마가기업들은는 매출이 여러 사업 부문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금이 꾸준히 쌓여 있어 전망이 밝다는 평이다. 특히 네 기업 모두 클라우드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MAGA 중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는 기업은 아마존이다. 마크 테퍼 스트래티직웰스파트너스 대표는 “아마존의 소매, 클라우드, 광고 등 세 가지 사업은 모두 시장 지배적이어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FAANG 기업이었지만 MAGA에서 빠진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사업 모델 한계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밀린다는 분석이다.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넷플릭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시장이 포화되거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들은 광고나 스트리밍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리플은 암호화폐 엑스알피(XRP)를 개발한 가상자산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XRP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2년 오픈코인(OpenCoin)이라는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사명을 리플(Ripple)로 변경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와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XRP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과거 '리플'은 XRP 가상자산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으나, 2025년 2월 리플사는 기업과 가상자산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XRP'로 표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조치로,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5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 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년 1회 해당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 조건 일원화다. 상환 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에 부유(浮遊)한 상태로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이를 액화(LNG화)하여 저장, 선적 및 하역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육상설비와 달리 해상에서 가스를 직접 채굴하여 현장에서 즉시 액화 처리한 후 저장하고, 선박으로 운송 가능한 형태로 하역하는 과정을 모두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한 육상으로의 가스 수송이 어렵거나 경제적이지 않은 심해(深海), 원격지 가스전 개발에 특히 적합하다.

기존 육상 LNG 설비에 비해 이동성과 설치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매장량 1억톤 이하의 중.소규모 해양가스전뿐만 아니라 대형가스전에도 투입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천후 특수선이다.

"양자도약"은 물리학과 경제·경영 분야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물리학적으로, 양자도약은 원자 내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준위로 불연속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전이하며, 이는 연속적인 변화가 아닌 비약적인 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은 양자역학의 근간을 마련한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주창한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퀀텀점프(quantum jump)라는 용어의 근원이 되었다. 양자의 상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급속도로 변한다.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를 들뜬 상태,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며, 이러한 변화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에너지가 100일 때 변화가 없다가, 100이 추가되면 200 이상의 새로운 상태로 도약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제·경영적으로, 양자도약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혁신적이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시장의 틀을 깨고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곡점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급격한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각각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된다.

경제·경영적으로, 양자도약은 기존의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혁신적이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기존 시장의 틀을 깨고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곡점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급격한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각각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