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요건
기업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차입, 재산처분 등 중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제도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를 중지,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 후 법원은 회생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시 채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관리인을 정하는데, 보통 회사의 대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는 절차를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라고 불렀다.

그러나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회생절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FAANG은 미국 IT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을 지칭하는 약어로, Meta(구 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현재 Alphabet)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소셜 미디어, 가상현실, 전자상거래, 하드웨어, OTT 서비스, 검색엔진,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빅테크 기업들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AANG 기업들의 주가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 180%나 상승했다. 이러한 성과로 넷플릭스를 제외한 4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 시가총액 상위 5위권을 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8년부터 FAANG 기업들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정부와의 갈등,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들의 독보적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FAANG 기업들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주식 투자 대상을 넘어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평소 적금처럼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사망 때 그동안 낸 원금에 일정 금리를 더해 지급받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의 98%는 폐업이다.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압류할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데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약 2.7%의 금리(폐업 시)를 제공해 가입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10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여 체결된 국제적 협정으로, 평화적이고 투명한 우주 탐사 및 자원 이용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한 문서이다. 협정의 이름은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서 유래되었으며, 달,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서명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우크라이나가, 2021년 5월에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에 합류했다. 2023년 기준,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와 자원 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목적 준수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비상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의 적절한 관리
자원의 평화적 이용 및 상호 협력
우주 활동의 투명성 유지
다른 국가의 탐사 활동에 대한 비방해 원칙 준수


아르테미스 협정은 특히 중국의 우주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FP통신은 "이번 협정은 2024년까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중국을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역시 "미국 현행법에 따라 NASA는 중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보다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과 같은 협력 모델을 선호하며, 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협력 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준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섬에 건설된 종자 저장고.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해 식량의 기본 재료인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이 2008년 설립한 곳이다.

'종자의 방주'라고도 불리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여러 재난과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약 98만 종의 종자가 저장돼 있다.

26만여 개의 식물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전북 전주와 경기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유전센터 두 곳에 대부분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확보한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보존처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자연재해 등으로 한국에서 종자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종자보관소에 보관 중인 종자를 한국으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는 2008년 6월 보리와 참깨 등 재래종 5185개 자원을 처음 보낸 뒤 같은 해 9월 콩 등 8000개 자원을 추가로 보냈다. 2020년 10월에 보낸 1만 개 자원을 합쳐 총 2만3185개 자원이 보존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5년 환경부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를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약 4,751종, 95,395점의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

증권의 시장가격이 고유가치 이하라고 판단될 때 증권을 매입하여 주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통상적인 배당과 장기적인 가격상승을 바라며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t)도 이 전략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투자자로, 그는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철학을 강조하곤 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1961년 창립되었다.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FKI)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23년 다시 한국경제인협회로 복원하였다.

한경협은 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은 경제정책 연구 및 제안, 해외 경제 단체 및 글로벌 기업과 협력, 규제 완화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산업·경제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등이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이 한때 핵심 회원사였으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일부 기업이 탈퇴했다.
명칭 변경 이후 회원사 확대 및 재가입 유도를 추진 하고 있다.

2025년 2월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IT회사와 하이브, 두나무등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합류하기로 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과 국가 간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세목, 행위의 적법성 또는 탈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는 결정, 증액·감액 경정 등 모든 과세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과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세시효 제도는 과세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8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목, 행위의 적법성 및 탈법 여부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7년, 10년, 15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은 한 나라의 화폐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화폐 대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 수준 차이까지 고려하여 조정되며, 한 나라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율은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로, 이는 외환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두 통화 간의 상대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명목환율은 개별 통화 간 비교만 가능할 뿐, 주요 교역상대국 전체 대비 한 나라 통화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을 무역 비중 등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표가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NEER)이다.

한편, 한 나라의 대외 통화 가치는 명목환율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 상승률 차이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환율이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이다. 실질실효환율(REER)은 명목실효환율과 실질환율의 개념을 통합한 지표로, 명목실효환율을 자국과 교역 상대국 간의 가중 상대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준시점 대비 주요 교역상대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고평가, 100 이하이면 저평가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국제 경쟁력 분석이나 환율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여행수지는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과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여행자의 해외 지출이 외국 여행객의 국내 지출보다 적으면 여행수지는 흑자,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된다.

여행수지는 상품 수출입의 수지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는 달리, 국가 간 서비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무역외수지에 포함된다. 국가별로 여행수지가 무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고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인 국가에서는 여행수지가 국제수지 흑자·적자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수지가 무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여행수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단순한 해외여행의 수지만을 포함하는 순수여행수지와 유학생들의 해외 체류 경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여행수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