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AI 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인공지능)와 별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은데도, 기업이나 제품을 마치 AI 기술 중심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홍보하는 행위다.

이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과 비슷한 개념으로, AI 기술 발전과 시장 기대를 이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도하고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AI 워싱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신뢰성 손상, 시장 투명성 우려를 일으킬 수 있으며, AI 기술 사용 주장 기업 중 상당수가 실제로 AI 기술 활용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소비자 기대를 저버리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12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기업들에 “AI 워싱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AI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면서 “기관의 단속 대상이 된 ‘그린워싱’처럼 AI 워싱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전인 2023년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기반 제품의 과장 광고부터 허위·조작 광고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이나 런'은 중국(China)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하는 뱅크런(bank run)의 합성어이다.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중국인 투자자금까지도 중국을 떠나는 등 차이나 런이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버 럭셔리) 브랜드다.

위버 럭셔리는 ‘uber(최고의)’와 ‘luxury(사치품)’를 합성한 용어다.

일반 명품의 가격을 뛰어넘는 초고가 명품을 말한다. 위버 럭셔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류는 시계, 가방, 보석이다.

일례로 에르메스와 까르띠에, 파텍필립, 쇼메, 위블로, 오데마피게, 브레게, 바쉐론 콘스탄틴, 반클리프 아펠, 해리 윈스턴 등은 소위 ‘명품 위 명품’으로 여겨진다.

핵연료 물질을 토륨, 불화우라늄, 지르코늄, 리튬 등이 섞인 용융염에 녹여 용융염을 핵연료와 냉각재로 동시에 활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영어로는 molten sal reactor로 줄여서 MSR로 쓴다.

‘핵폭탄의 산실’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가 1954년 처음 개념을 세웠다. MSR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SMR 가운데서도 가장 특이한 원전으로 꼽힌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상용화를 선언한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가운데 하나.

MSR은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원자로 안의 핵연료가 저절로 굳는다. 중대사고 가능성이 이론상 ‘제로’다. 전해조와 붙이면 그린수소 생산도 가능하다. 게이츠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테라파워 등을 통해 SMR 가운데 소듐냉각고속로(SFR)와 MSR을 개발 중이다. 게이츠는 2021년 6월 2일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과 함께 10억달러를 들여 미국 와이오밍주에 SFR 상용 플랜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기업 쏘콘과 함께 선박용 MSR을 개발하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쏘콘은 250메가와트(㎿)급 MSR 2기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용융염원자로(MSR)로 운용하는 컨테이너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했다.

양측은 MSR 관련 제품 설계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요소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 경제성 평가 등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민간 선박 엔진을 4세대 원자로로 만들어 상용화한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없다.

러시아가 유일하게 부유식 쇄빙선(아카데믹 로모소노프)에 소형 원전 ‘KLT-40s’를 탑재해 시험 중이지만 3세대 원전인 경수로(PWR) 방식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할 MSR은 핵연료 사용주기가 20년 이상으로 선박 수명과 같아 한 번 탑재하면 교체가 필요없다”며 “소형화가 유리해 친환경 선박 엔진에 가장 적합한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선박업계는 2010년대 들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가 급속도로 강해지면서 MSR을 주목해왔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도 MSR 선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원전 적용 상선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5년 6월 국민대 자동차서비스연구소, 엠브레인, 한국소비자원, 보험개발원과 함께 개발한 수입차 서비스 평가지수.

q매년 상·하반기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 지표와 보험료 대비 공임·부품값, 수리 기간, 민원 건수, 서비스 인프라 등 정량 지표를 50 대 50으로 반영해 점수화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무 처리에 관련된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40장 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규정된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경영상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이 일단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게 경제계의 오랜 불만이기도 하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미국에선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통해 민사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했다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법리다. 독일과 호주도 회사법에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임죄와 유사한 단어인 배임수재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아 다르다.

공동운항편.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말한다.

실제로는 한 항공사가 운항을 책임지고 나머지 항공사들은 판매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들은 코드 쉐어를 통해 자신들의 노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으며, 승객들은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간 항공 운송 서비시 시장 개방으로 몱표로 하는 협정.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 개방, 모든 노선에 대한 항공 운항 권리 및 운항 횟수의 무제한 허용, 이원권(공항 이용권)의 자유화, 운임 설정의 자유화, 전세기 운항의 자유화, 코드공유 운항 기회의 개방 등을 통해 국제 항로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항공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의 핵심은 항공 운송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항공사들이 더 많은 노선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배임수증죄) 및 제357조(수뢰후부정행위 등)에 규정되어 있다.

즉, 배임수재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배임죄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