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 일찍부터 관심을 둬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요 NFT기업 창업자와 NFT 투자자는 대부분 이런 크립토 네이티브다.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란 뜻이다. 물리적인 건물·법인이나 대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된다. 뜻은 다소 거창하지만 쉽게 풀면 NFT에 공동 투자하는 ‘계모임’에 가깝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치 있는 NFT를 구매하고 수익이 나면 공평하게 나눈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시장엔 수백 개의 다오 조직이 활동해 ‘대(大)다오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가치 네트워크를 토큰화한 것.

연예인, 아티스트, 스포츠스타 등과 그들의 팬을 위한 독자적인 암호화폐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움직임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다.

원래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이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2021년 12월 2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으며 정부는 8일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부터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선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더불어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이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도입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장동 3법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3법 중 나머지 2개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12월 6일 의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의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을 정한 게 핵심이다.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회전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원하는 힘과 속도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산업용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모터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를 쉬지 않고 수만 시간 전달해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변형과 파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모터보다 만들기 어려운 부품으로 꼽힌다. 감속기가 소형화, 정밀화되면서 물류 자동화 설비뿐 아니라 의료장비, 2차전지 생산 장비, 반도체검사장비 등 반도체 공장과 자동화 설비에 광범위하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