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원래 ‘공공기획’으로 불렸지만 정부 주도 공공개발과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변경했다.

요소는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만든다.

요소수는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 것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고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요소는 생산 기술 자체가 어렵진 않다. 문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재료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소는 대표적인 ‘로엔드(low-end·저부가)’ 제품이어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요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 요소 공장은 적자를 누적하다가 2011년 문을 닫았다. 올해 1~9월 수입량(70만3052t) 중 80%가량은 중국에서,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나 중동, 러시아 등에서 수입했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유럽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가 강화된 2015년 이후 모든 디젤차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달아야 한다.

요소수를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요소수는 정유·철강업계 산업 설비나 폐기물 소각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쓰인다. 통상 중국 북서풍 및 석탄난방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만큼 요소수 품귀현상이 장기화되면 ‘미세먼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려치기’ ‘강타’를 의미하는 단어 ‘whack’과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다.

2021년 11월 들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세를 ‘왝플레이션(whackflation)’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11월 2일 블룸버그통신은 “초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기존 경제 용어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왝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1년에 물가가 수백%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뜻하는 초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표현이고,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왝플레이션을 호황과 불황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가 파동으로 규정했다. 물가 하락에 이은 강한 물가 상승이라고도 설명했다.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안정 상태라는 얘기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out of whack)’는 뜻도 있지만 두더지 잡기(whack a mole)처럼 한쪽의 공급 부족 문제가 다른 분야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

블룸버그는 현재의 물가 상승을 ‘소 채찍 효과(bullwhip effect)’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 수요가 공급망 위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정보가 왜곡돼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 채찍을 쥔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 끝의 변화는 매우 커지는 현상에서 따온 용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유명한 발언인 “대안은 없다”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월가에서는 채권 등 다른 투자 자산이 매력을 잃고 주식이 각광받는 분위기를 표현할 때 쓴다.

한정판 제품이나 고가의 희소 상품을 사고파는 2차 시장.

리셀 시장은 기성품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고 시장과 비슷하지만 쓰던 물건을 되파는 일반 중고 거래와는 개념이 다르다. 남들이 갖지 못한 ‘희소성’에 부가가치를 붙여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비롯해 샤넬 명품백, 롤렉스 시계, 스타벅스의 굿즈 등이 리셀 시장을 이끄는 대표 품목이다.

‘되팔다’란 의미의 리셀은 이미 소비문화의 뉴 트렌드가 됐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은 싫다”는 2030 소비자가 늘면서 리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치를 인정받은 상품은 많게는 10배 이상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리셀 문화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남성이 나이키 운동화, 롤렉스 시계를 모은다면 여성은 샤넬 핸드백, 스타벅스 굿즈를 거래한다. 최근에는 이런 리셀 문화가 레고와 같은 장난감 마니아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계와 법조계는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법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기로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0일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인 영국주도로 이루어진 2040년 무공해차 100% 달성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시장과 2040년 전 세계 시장에서의 신차 판매는 100%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정부 차원에서 서명에 참여했다. 기업 중에서는 볼보, 다임러, BYD,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 선언에는 불참했다. 한국은 무공해차 전환에 대해 큰 맥락에서는 동의하지만 달성 시기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한국과 비슷한 이유로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앙정부 불참에도 서울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선언에 참여했다.


정부는 다만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논의에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이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사는 한국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설명하고 개발도상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한국은 2021년 11월 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수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백질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중 하나다. 체내 일산화질소(NO)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아르기닌의 양이 늘어나면 일산화질소량도 함께 증가한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면역, 철분 대사 등 여러 생물학적 과정에 필요한 신호전달 물질이다. 적당량의 일산화질소는 다양한 세포 활동을 촉진하지만 일정량을 넘어서면 세포독성을 유발하고 DNA 돌연변이를 부른다.

‘야누스’와 같은 일산화질소의 상반된 기능은 암세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당량의 일산화질소는 암세포 성장을 돕지만, 과도하게 늘면 암세포에 독성 물질이 된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일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일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상반된 방식으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이란 뜻으로 요소수를 사용하여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엔지에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한 요소를 증류수와 섞어 촉매환원 반응으로 질소 산화물 제거하는데, 주기적으로 요소수 보충이 필요하다.

이 방식은 디젤 엔진 뿐 아니라 산업분야의 소각로나 제철소에서도 사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reopening되는 현상을 말한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11월 들어 위드코로나 정책의 도입으로 소비가 진작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증시에 여행, 항공, 공연, 화장품 등의 업종에 대한 주가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2023년들어 리오프닝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이다.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리오프닝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5.8%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리오프닝의 파급효과를 보는 관점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