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깍아주는 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인 2011년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2020년 5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로 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범용적인 투자 지원 제도다. 대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9년 전엔 공제율도 7% 이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도 2011년 기준 2조7331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217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654억원) 등보다 훨씬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세금지급뿐 아니라 식품, 의복, 주거와 같은 물리적 필수품의 구입 후에 남아 있는 소비가능소득. 필수품 이외의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은 물질적 요구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심리적 요구에 호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임의적 소득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경제가 약해지면 임의적 소득으로 구입되는 재화는 판매량 감소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값비싼 향수는 침체경기 동안에는 팔리지 않지만,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구입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다.

임피현상은 세수원 확보 또는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조정이나 마세권, 정수장 관리, 청사유치 등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관할하려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원보험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한 건강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에게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이나 기타 시설물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미리 선정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에게는 본인이 받을 서비스의 종류가 보험가입시 중요한 선택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입원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비가입자에게 청구하는 의료비보다 낮은 비용을 청구한다. 만약 가입자가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사용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병원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된다. 미국의 경우 입원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매매거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에는 오전입회와 오후입회가 있는데, 이를 전장·후장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모든 재무관리 업무를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이용기관이 약정일에 자동으로 다수의 고객 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 혹은 입급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액결제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현금출납과는 달리 당좌예금·자금계좌는 물론 여신 서비스도 대행한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무와 채권, 유동성 상태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준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자금사정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는 채권수익률, 어음부도율, 요구불예금회전율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보유 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채권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어음부도율이 높을수록 시중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반영한다. 요구불예금회전율은 일정 기간중 요구불예금의 총지급액을 요구불예금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표시하므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을 때는 낮고 나쁠 때는 높은 경향이 있다. 시중 자금사정은 모든 경제주체의 유동성 지표의 척도이며 일반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의미하는데 국내의 경우 통화당국의 통화공급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금운용을 위한 자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되는가 하는 것이 자금원천이고 그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가 자금운용이다. 자금의 원천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등이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등이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되는 자금은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금에는 증자, 내부유보, 감가상각비 및 충당금이 속하며 타인자금에는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 항목이 속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과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자금조달시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고정자산은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하며, 총자본이익률은 차입금 이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자금의 운용,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금조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의 80%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삼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의 자기매매와 임직원의 자기매매로 나눌 수 있는데 임직원 자기매매는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중개인(브로커)인 동시에 투자자(딜러)이므로 고객주문을 받아 매매를 대행하는 위탁매매에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거래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위탁받은 매매거래를 행하기 전에 자기가 직·터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매매거래를 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