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경제의 한계와 순환경제의 부상

○ 【선형경제(Linear Economy)의 정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선형경제는 자원을 채취(Take)하고, 제품을 생산(Make)한 뒤, 사용 후 폐기(Dispose)하는 일방향 구조를 근간으로 함

• 선형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를 열며 소비ㆍ생산ㆍ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냄

○ 【선형경제의 한계】 그러나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할수록 더 많이 폐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공급망 불안 등 환경적ㆍ경제적 문제가 심화

• (기후변화ㆍ생태계 파괴)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¹ 상승한 14.98℃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상 기후, 수자원 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경제적 피해 누적 등 다양한 위기를 유발
• (자원 고갈ㆍ공급망 불안) 지속적인 자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형경제에서는 원자재ㆍ에너지ㆍ부품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정 국가나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은 전쟁, 수출 규제, 물류 차질, 팬데믹, 기후 재난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해 생산 차질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됨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부상】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원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서, 제품ㆍ부품ㆍ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순환경제가 부상

• (정의) 순환경제는 자원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에서 재사용ㆍ수리ㆍ개조ㆍ재제조ㆍ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경제 체계를 의미

• (환경적 이점) 원재료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
  - 글로벌 순환경제 네트워크 엘렌맥아더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플라스틱ㆍ알루미늄ㆍ시멘트ㆍ철강 등 주요 소재에 순환경제 솔루션을 적용할 경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 감축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이점) 기업은 자원 효율적인 생산ㆍ소비 방식의 도입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제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재료ㆍ부품의 재사용ㆍ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원자재 공급 안정성도 높임
  - 세계경제포럼(WEF)ㆍ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ㆍ케임브리지대학이 제조업 분야 글로벌 기업 경영진 42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73%가 순환경제 솔루션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
• (사회적 이점) 재활용ㆍ재제조ㆍ수리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
  -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 분야 고용자가 2021년 기준 약 428만 명에 이르며, 순환경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2030년까지 약 7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