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낭비는 줄이고, 가치는 키우는 순환경제

❑ 산업혁명 이후 자원을 채취ㆍ생산ㆍ폐기하는 일방향 구조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대안적 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

❑ 순환경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제품 설계ㆍ생산ㆍ사용ㆍ회수의 전 과정에서 자원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품ㆍ부품ㆍ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임

•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비용 절감ㆍ공급망 안정화ㆍ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 나아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음

❑ 순환경제는 ▲소재 순환성 제고 ▲제품 수명 연장 ▲공유 모델 확산 ▲서비스형 제품(Product-as-a-Service, PaaS) 모델 도입 등 자원의 이용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은 규제와 재정 지원을 결합한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

•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수리권 지침, 포장 규제 등을 통해 제품 설계부터 사용ㆍ폐기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쳐 순환성 제고를 제도화하는 한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ㆍLIFE 프로그램ㆍ인베스트 EU(Invest EU)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수단을 활용해 기업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음
  

❑ 한국도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자금 공급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자문 및 역량 지원을 통해 전환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

• 금융기관은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순환경제 전환 기업의 장기 가치와 리스크를 적정하게 평가하며, 기업의 전략 수립과 실행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전환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현재의 선형경제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순환경제의 기회 요인을 반영한 평가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

❑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인 순환경제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ㆍ제도ㆍ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행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

❑ 순환경제가 새로운 투자 기회와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은 산업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매개체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