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금융의 역할

○ 【금융기관의 역할】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❶자금 공급 ❷리스크 관리 및 평가 ❸자문 및 역량 지원을 통해 전환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

• 순환경제는 재생 원료 도입과 제품 설계 혁신, 회수ㆍ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생산과 소비 전반의 구조 전환을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 자본 투입이 요구됨
•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성과 측정의 어려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화 등 현실적 제약이 민간의 적극적 자금 투자를 가로막음

○ 【❶자금 공급】 순환경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출과 투자를 통해 전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금융적 토대를 제공

• 사업 추진 단계와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자금 지원 규모나 금리 등 금융 조건을 차등화함으로써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유도
• 순환경제 분야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관련 기업의 사업과 설비투자가 촉진되고 순환형 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되며, 산업 구조 전환과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❷리스크 관리 및 평가】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술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 좌초 자산(stranded assets) 리스크⁸ 등 복합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ㆍ관리함으로써 투자 안정성을 제고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평가 기준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거나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의 흐름을 통해 산업의 방향성과 구조를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침

• 현재의 리스크 평가 체계는 여전히 선형경제 관점에 기반하여 관련 사업의 장기 리스크가 간과되고 순환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한계가 있음⁹
• 선형경제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순환경제의 기회 요인을 반영한 평가 체계로 고도화하고, 순환경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장기적 현금흐름 창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립

○ 【❸자문 및 역량 강화 지원】 기업의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사업 모델 다각화, 자금 조달, 규제 대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순환경제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

• 금융기관의 자문 기능은 기업 고객이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전환 경로를 구체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확대
• 특히 순환경제 전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모델 진단, 순환 설계 컨설팅, 관련 인증ㆍ규제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전환 역량을 제고
•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 수립과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시장 표준과 관행 형성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