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 및 지원 제도

○ 순환경제의 확산은 개별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유인이 함께 작동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EU의 사례】 전 세계에서 순환경제 정책 체계가 가장 잘 정비된 지역 중 하나인 EU는 제품 설계, 수리ㆍ재사용, 포장재 감축, 배터리 추적ㆍ회수, 산업별 규제에 이르기까지 순환경제를 폭넓게 도입

• (주요 정책) 2020년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⁵ 발표 이후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 지침(수리권 지침),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을 잇달아 도입하며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순환성을 강화하고 있음
  - 배터리 규정은 원재료 조달부터 수거ㆍ재활용까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며, 에코디 자인 규정은 내구성ㆍ수리 가능성ㆍ재활용 가능성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요구
  - 수리권 지침은 소비자가 제품 교체보다 수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포장재 사용량 감축과 재사용ㆍ재활용 확대를 촉진
  

• (지원 제도) 기업이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초기 투자 및 기술 개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LIFE 프로그램(Life Programme), 인베스트 EU(Invest EU)ㆍ유럽투자은행(EIB)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수단을 제공
  - 이는 규제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민간의 순환경제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국내 정책과 제도】 한국은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 제도 정비와 시범 사업이 병행되는 초기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주요 정책) EU와 같이 개별 규제가 제도화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관련 정책과 지원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최근에는 에코디자인 도입, 재생 원료 사용, 미래 폐자원 관리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미래 폐자원 활용 기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지원 제도)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술 실증부터 사업 모델 구체화, 공정ㆍ설비 전환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전략 수립 지원, 공정 개선 및 사업화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EU 대비 재정 지원 수단은 미흡
  - 정부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ㆍ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현행 제도하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순환형 제품ㆍ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시험하고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ㆍ산업단지」 사업을 통해 기업 및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전략 수립과 사업장 단위 전환 계획 마련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발굴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순환형 녹색 경영 확산을 추진

○ 순환경제의 확산은 규제와 지원이 병행될 때 기업의 참여와 시장의 확산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환 비용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금융 지원과 실행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규제ㆍ제도ㆍ재정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부된 정교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전환의 실행력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