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주차] 금주 국내외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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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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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압승
자민당의 공약인 재정지출 확대와 소비세율 인하 등 시행 예상, 정부 부채는 큰 폭 증가 불가피
일본의 재정 부담 증가에 장기 및 초장기 금리 급등, BOJ 추가 금리 인상 시기도 4월로 임박
일본 장기금리 상승에 아시아, 글로벌 장기 금리에 영향, 이자 지급 부담 등 부채 위험 우려
이번 주 미국 소비, 고용, 물가 지표 발표, 초장기 금리도 주시

금주 국내외 경제 전망

일본 자민당 총선 승리에 초장기 금리 상승과 부채 부담 증가

2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 압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198석에서 무려 118석이 늘었으며, 자민당과 동조하는 일본유신회 역시 36석을 차지함에 따라 무난하게 자민당의 승리,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겼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법률 개정과 공약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자민당의 공약은 ① 성장 투자를 위한 다년간 재정지출 확대, ② 소비세율 8%에서 0%로 2년간 감면, ③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및 방위산업 확대 등 세 가지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소비세율 인하로 일본 정부의 부채 증가 및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기관에서는 소비세 인하로 인해 정부 부채가 약 5조 엔 증가할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 GDP 대비 11%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일본 장기 및 초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2%에 근접하고 있으며, 초장기 30년물 금리는 3.5%를 상회했다. 또한 재정 확대로 물가 압력이 커질 경우 일본 BOJ의 금리 정상화, 즉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확대된다. 블룸버그 선물시장에서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은 기존 7월에서 4월로 앞당겨졌다.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은 주변국인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넘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국가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 금리 상승이 부채가 과다한 주체들, 즉 가계와 기업, 정부의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키운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2월 소매판매와 1월 고용, 소비자물가 등 핵심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나, 무엇보다 일본 선거 이후 글로벌 장기금리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일본 장기 및 초장기 국채 금리 급등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그림 2. 장기금리 상승 시 조달 비중 높은 국가의 신용 위험

자료: IMF WEO (2025.10),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일본중의원선거 #다카이치사나에 #일본유신회 #장기금리급등 #기대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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