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는 초장기 금리 급등, 막대한 정부 부채와 재정 신뢰 약화
- 지난 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및 초장기 금리가 주요 화제로 주목되었다. 특히 미국 초장기인 국채 30년물 금리가 5.3%를 상회한 후 미 재무부에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발표 이후 장기 및 초장기 금리가 소폭 하락했으나, 곧바로 제자리로 회귀했다.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뉴욕증시는 조정을 보였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다. 통상 금리 상승의 고금리 통화 강세 이론이 어긋난 것이다.
- 문제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이다. 미국의 잔존 부채는 40조 달러를 상회했다. 지난 1년여 동안 부채는 무려 2.9조 달러가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잔존 부채는 23조 달러였으나, 불과 6년여 만에 40조 달러에 달해 74%가 급증했다.
문제는 속도인데, 올해 연초 이후 부채 증가율은 평균 7.5%에 달해 물가상승률 3%의 두 배에 이른다. 연초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등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대규모 감세도 세수 부족의 주요 배경이며, 이란과의 전쟁은 국방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재량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막대한 부채로 미국 정부의 연간 순이자 지급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1조 달러면 원화로 무려 1,400조 원이 이자 지급 규모이다. 앞으로도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잔존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자 지급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
- 미국뿐만 아니라 부채가 막대한 일본 역시 장기 및 초장기 금리 상승에는 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일본 국채 1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 202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각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포함되며, 이들 달러화와 일본 엔화 모두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와 주 후반 미국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도 가장 주목할 시장 가격은 장기 및 초장기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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