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연 한국에도 도입될까? 법제화 현황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적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은행처럼 예금이나 결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은행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인데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법제화 상황을 살펴볼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원화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규제에 막혀 무산됐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민간 업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간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금지됐어요. 헌법상 화폐 발행 권한은 한국은행에만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이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을 발행하면 마치 사설 화폐처럼 기능할 수 있고,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어요.

과거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시도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모두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됐는데요.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나 카카오페이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실험도 국내보다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금융 안정성에도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핀테크, 민간 플랫폼 등 비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만 발행하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해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민간 서비스가 이끌고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신속한 결제와 송금, 소비자 편의 증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핀테크, 민간 플랫폼 등의 비은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예요.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종이 화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요. 특정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CBDC는 별도의 담보 자산 없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과 유통을 책임져요. 실물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녀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죠.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 한강'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이 디지털 원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국제 결제 연계가 가능해야 해요. 특히 미국이 CBDC를 도입해 국제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국의 CBDC도 실질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유세 당시부터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해 왔고, 실제 집권 이후 연준의 디지털 달러 실험을 중단시키려 했거든요. 트럼프는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는 '디지털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죠. 만약 미국이 CBDC를 추진하지 않으면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글로벌 협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인프라'로 정의하고, 제도권 편입을 강조해 왔어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죠.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 정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겼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에 반대하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가상자산 정책 추진을 이끌 조직도 정비돼요. 먼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담긴 내용으로, 금융위원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명 규모의 조직인데요. 민간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 시장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무엇보다 주목할 인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에요. 그는 2018년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고 실명 확인 계좌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제도화의 물꼬를 튼 인물인데요. 공직 이후에도 블록체인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연구해 왔어요.

가상자산 정책 추진을 이끌 조직도 정비돼요. 먼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담긴 내용으로, 금융위원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명 규모의 조직인데요. 민간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 시장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에요. 청년층이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죠. 그 외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토큰증권(ST) 법제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등이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이들 공약은 향후 국회 입법이나 민간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에요.

2025년 7월 28일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을 살펴볼게요.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난 6월에 발의됐어요.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큰 틀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하되, 구체적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여당과 야당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다루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에요.
• 지난 7월 23일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는데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요건, 발행 주체에 대해 논의했어요.
• 7월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겨냥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의 감독 권한 등을 별도로 다룬 법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판 '지니어스법'이라고 불려요.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자본 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상자산이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