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행동을 위한 접근방법

○ 규범 접근법은 철학의 윤리 이론에서 도출된 방법론으로, 윤리와 관련된 선택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리기 원하는 ‘양심적인 도덕 행위자(conscientious moral agent)’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도움을 주는 의사 결정 도구를 제공

• [결과론적 접근법] 행위의 잘잘못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방법론
  
  - 결과론적(consequential) 또는 목적론적(teleological)¹⁰ 접근법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결과주의 이론으로 공리주의가 있음.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로 잘 알려져 있는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사회에 대한 효용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으로 접근
  
  - 이 접근법은 실천적 측면에서 어떤 행동이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행위 지침으로서 간단 명료하다는 점이 장점
  
  - 다만, 사회적 이익의 총량 증대만 강조할 경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많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부작용도 존재
  
  ▫ 다수의 이익을 명분으로 소수 집단의 권리가 쉽게 희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 미국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 제도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¹¹
  
  
• [의무론적 접근법]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와 의무를 중시하는 방법론
  
  - 의무론적(deontological)¹² 접근법은 보다 넓고 추상적이며 보편적 윤리 원칙(정직함, 공정성, 정의, 권리, 책임 등의 가치를 포함)에 기초해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대표적으로 칸트주의가 있음
  
  -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¹³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하므로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법칙을 제시
  
  ▫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을 어길 경우 “약속을 어기는 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원칙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아니다’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음. 모두가 약속을 어긴다면 약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실제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
  
  -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의무 사이에 대립이 있을 때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의무·권리 또는 원칙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
  
  - 또한 동정심이나 보상이 없이 “순수한 의무감으로 행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함
  
  
• [덕 윤리 중심 접근법]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도덕적·성격적 특징을 중시하는 방법론
  
  - 덕(Virtue) 윤리 중심 접근법은 결정이나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올곧음(Integrity)¹⁴에 초점을 맞추고, 품성과 덕을 강조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으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
  
  - 이 관점은 높은 윤리적인 행동 기준이 요구되는 전문가 집단에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개 규칙」의 기반이 됨
  
  - 「공개 규칙」은 “당신의 행동이 신문에 기사화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보다 넓은 공동체의 기준에 기초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방법론
  
  ▫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공동체의 대응 기준이 있고, 그에 소속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특정한 행동이 신문과 같은 매체에 기사화되면 (직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고 떳떳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보기에도 올곧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

○ 이러한 규범적 접근법의 관점中 한 가지 방법만을 수용할 수도 있으나, 각각의 관점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여러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을 권장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는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한 부실한 대출 관행 ▲위험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를 통한 과도한 위험 부담 ▲파생상품의 오용 등이 배경으로 작용¹⁵
  
  - 모기지 브로커 및 금융회사: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¹⁶
  
  - 월가 투자은행가: 위험한 모기지들을 묶어 안전한 금융상품을 만들었다며 무분별하게 판매
  
  - 신용평가사: MBS¹⁷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고 과도한 신용등급을 부여¹⁸
  
  
• 윤리적 실패 사례로 언급했던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 앞서 설명한 규범 접근법이 제공하는 의사결정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했다면 보다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 것¹⁹
  
  - 결과론적 접근법은 위험한 모기지나 MBS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보다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했을 것
  
  - 의무론적 접근법은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해 책임감, 정직, 고객에 대한 투명성(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관점에서 더욱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
  
  - 덕 윤리 중심 접근법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해줄 것인지”, “이 증권에 대해 그토록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보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했을 것

○ 기술 접근법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도덕적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성품’과 최선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인지상의 제약’에 관심
 

• 이 방법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둠. 즉 개별 상황 가운데 각 행위자의 윤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윤리 인식, 윤리 판단, 윤리적 행동의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
   

❶ [윤리 인식] 윤리 의사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특정 상황 또는 이슈로 인해 윤리적 우려가 제기될 경우 윤리적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 ‘윤리 인식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개인이 특정한 상황의 윤리적인 성격을 인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

- 연구 결과²¹에 따르면, ①주변의 동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리라 믿는 경우 ②의사결정자에게 윤리적 언어를 사용해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 ③의사 결정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됨

❷ [윤리 판단] 특정 상황 또는 의사결정에 윤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한 후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 행동에 앞서 윤리 판단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며, 이 단계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 결정

- 윤리 판단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품성과 선호하는 규범 윤리 이론, 개개인의 상황이나 심리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개입된 결과²²

❸ [윤리적 행동] 개인이 특정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그 사람의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의도가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외부로 표출

-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으로 통제 위치(locus of control)²³가 종종 언급

▫ 높은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은 결과를 자신의 노력의 산물(내 탓이요)로 믿는 반면, 높은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은 사건이 주로 운이나 힘이 있는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 (그건 다 네 탓이야)을 보인다는 것

- 이러한 통제 위치는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으로 발현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통제 위치를 이동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이 행동의 결과에 보다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방향(더욱 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 한편 윤리적 행동을 분석하는 과정에 다양한 심리학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도덕 이탈 ▲인지상의 약점과 편향 ▲도덕적 강도 등에 주목할 필요

• [도덕 이탈(moral disengagement)] 사람들은 좋은 행동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대부분 자신이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 즉 사람들은 비윤리적 행동을 할 경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므로 그 행동을 멈추게 되는데, 도덕 이탈은 이러한 죄책감을 약화시켜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
  
  - [나쁜 행동을 나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사고방식] 중립적 언어를 통해 비윤리적 행동에 내재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완곡어법(“수표에 위조 서명을 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수표에 나를 대신해 서명 좀 해주세요”라고 표현), 비윤리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괜찮다는 도덕적 정당화(“나는 집을 살 능력이 없는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서류대출을 해줘도 괜찮아”) 등
  
  - [나쁜 결과에 대해 결과를 왜곡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축소] 자신의 행동을 권위자가 시킨 결과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책임 회피(“상사가 하라고 시켰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목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책임 분산(“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팀이 그 결정을 내렸다”), 부정적 결과를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결과 왜곡(“보고서의 숫자를 조금 고쳐도 큰일은 아닐 거야”) 등
  
  -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한 희생자와의 일체감 감소]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어리석거나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비인간화(홀로코스트,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생각), 여러 가지 이유로 희생자에게 비난을 돌리는 비난 전가(“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등
  
  
• [인지상의 약점과 편향]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변 세계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인지상의 오류로 스스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행동
  
  - [사실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과신] 연구 결과²⁴에 따르면 “로마와 뉴욕 중 어느 도시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뉴욕을 선택했고, 자신이 옳을 확률을 “약 90%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 실제로는 로마가 약간 더 북쪽에 위치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확신의 덫] 자신이 선호하는 대답이나 선택을 확인해 주는 정보를 찾고, 자신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는 정보는 소홀히 하는 경향
  
  - [자기 이익 중시 및 개인적인 선호도 우위] 특정한 의사결정 또는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보다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에 더 가중치를 두고, 여러 대안의 결과가 모호할 경우 보다 공정한 대안을 고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
  
  - [낙관주의 환상]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낙관주의 환상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과소평가
  
  
• [도덕적 강도(moral intensity)]²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강렬한’ 이슈를 접할 경우 그 이슈에 내재된 윤리적 성격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된 개념
  
  -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잠재적인 희생자가 의사결정자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 도덕적 강도가 높다고 주장
  
  - 예를 들어 독성 화학물질을 지역의 상수원에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도덕적 강도가 높고,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이 문제를 윤리적 이슈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해외 자회사에서 두세 명의 인원을 정리 해고하는 의사결정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고, 그 영향이 미래에 일어나며, 영향을 받는 사람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도덕적 강도가 낮아 의사결정자가 윤리적 이슈로 인지할 가능성이 낮음

○ 기업 문화란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관•신념•규범•관습 등을 의미하며, 제도는 이러한 문화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칙•정책•절차 등을 포함. 이러한 문화와 제도는 윤리 딜레마에 직면한 개인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며, 윤리적인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윤리적인 기업 문화는 정직•책임•공정성•투명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가 조직 전체에 내재화될 때 구성원의 보다 자연스러운 윤리적 행동을 유도
  
  - 예를 들어 우연히 동료가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는 광경을 목격한 경우 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 윤리적 규칙에 부합하지만 그 직원과의 관계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어 망설이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비윤리적 행동을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²⁶
  
  - 또한 비슷한 두 개의 상품 중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팔 것인가 아니면 고객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기업 문화는 고객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

○ 제도는 윤리적 기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공하여 구성원이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대응 절차에 따라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도록 지원

• 윤리 강령은 기업의 윤리적 기준과 기대를 명확히 규정하여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구성원이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내부고발제도는 윤리적 위반 행위를 안전하게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여 윤리적 행동을 장려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별 내부 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특정하는 ‘책무구조도’의 시행을 통해 내부 통제에 대한 임원의 행동 및 책임을 강화할 것을 예고²⁷
  
  
• 또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인 ‘금융윤리자격인증’, 한국금융연수원이 지난 6월 1일 첫 시행한 ‘자금세탁 방지 업무 능력 검정시험’ 등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제도들이 도입

○ 한편 윤리 문제를 언급할 때 대부분의 구성원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데 반해 한두 명의 문제있는 직원이 윤리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썩은 사과 이론’²⁸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나,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자칫 문화와 제도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조직이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

• 이 이론은 ‘썩은 사과’라는 악인의 개념을 통해 특정한 사람의 부정적 행동이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모두 부패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부각
  
  - 조직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썩게 한 조직상의 문제를 찾아내기보다는 악인 같은 소수의 썩은 사과를 솎아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며, 이는 성품이 나쁜 소수의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기 때문²⁹
  
  
• 하지만 ‘썩은 사과 이론’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
  
  - 특정인의 잘못된 가치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특정인만을 문제 삼을 경우 문화와 제도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칫 간과할 수 있음
  
  - 또한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행동 기준을 외부(주변 환경)에서 찾으며 ‘모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술 접근법이 주는 교훈을 함께 고려할 필요

○ 대부분의 비윤리적 행동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강화를 통해서든 또는 선의의 무시를 통해서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집단의 맥락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 나쁜 행동이 항상 사람의 결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흠이 있는 행동을 장려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³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