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를 둘러싼 갈등

○ EU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을 시행하여 AI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나, 유럽 산업계에서는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유럽 AI 기업들은 「AI법」 준수를 위해 많은 비용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150여 개 유럽 대기업들은 「AI법」이 기업의 AI 활용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유럽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에 경고
 

• 유럽 외 AI 기업들도 EU의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에 반발하고 있음. 메타는 「AI법」을 이유로 자사의 차세대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3(Llama3)’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을 계획임을 발표

○ 「AI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법 제정을 서두른 나머지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나 그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2025년 2월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요건 발효를 앞둔 현재 기업들이 이를 실제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60~70개의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예를 들어 얼굴 인식 AI 시스템의 경우 「AI법」에 따라 취약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테스트 수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

○ 캘리포니아주의 SB1047에 대해 다수 기업과 일부 학계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피력

• 오픈AI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메타·구글·애플·아마존 등은 캘리포니아주의 혁신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AI 개발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개진
 

• 페이페이 리 스탠퍼드대 교수도 SB1047이 오픈소스 중심의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학계와 스타트업 모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

○ 반면 딥러닝 연구의 선구자들과 일부 산업계 인사들은 SB1047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

•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SB1047이 기업과 학계 모두에게 유용한 규제이며 EU의 AI 규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는 AI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며 SB1047은 이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SB1047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