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대만해협의 위기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대만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하면서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2024년 1월에 있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양안 긴장은 다시 고조될 위험 잠재

• 2022년 11/26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은 13개 지역에서 승리(민진당 5곳)하였고, 2014년 이후 8년 만에 수도 타이베이 대만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증손자인 국민당의 장완안이 시장에 당선되는 등 2024년 차기 총통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
• 민진당은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강조한 반면 국민당은 차이 총통과 민진당이 지나치게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 점이 압승 요인으로 작용

○ 과거 중국은 한반도 전쟁 억제가 기본입장이었으나,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고 대만 상황과 관련해 북한을 변수로 활용하려 함
· G20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주목해야 함

• 일각에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고 대만 상황과 관련해 북한을 변수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
  -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으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 핵부대 훈련, 핵무력 법제화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억지용을 넘어 한국을 겨냥해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중국은 미국의 억지력을 분산하려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 &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라는 “2개의 전선”이 필요한데, 이는 G20 한-중·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측 발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인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