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이 첨예화 될 분야는?

○ GVC(글로벌 가치사슬), 인재,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첨예화 전망

• 기업간 기술 경쟁은 단순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때 기술은 자신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됨
• 이에 따라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GVC 재편성, 인재 확보, 데이터 유통, 규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띠게 됨
  

○ 특히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현지에서 저장·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증가 및 강화될 전망

• 중국, 베트남, 인도는 데이터의 국내 저장·처리를 요구하며 국외 이동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
• 미국, 홍콩, 필리핀, 캐나다는 데이터의 현지 저장을 요구하거나 국외 이동을 위한 조건은 없으나,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데이터에 대한 당국의 접근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약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

○ 미중 간 기후변화 외교 경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기후변화 외교의 목표 때문

• 중국은 개도국을 대표하여 선진국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더 큰 책임과 행동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자금, 기술, 역량 건설 지원을 얻어내는 것을 기후변화 외교의 목표로 상정
• 반면에 미국은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 기후변화 영역에서 리더십 지위를 회복하고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국가 연맹을 통해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중국에 탈탄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후변화 외교의 목표로 삼음

○ 특히 미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인권 등의 가치와 연동하여 중국을 더욱 강하게 견제해 나갈 전망

• 2022년 6월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발효로 신장위구르 생산 폴리실리콘이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으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됨

○ 미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분야 경쟁은 관련 산업의 리쇼어링을 둘러싸고 치열해 질 전망

• HIV, 조류독감, 사스 등 신종 감염병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보건의료 상황이 국가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보건안보는 외교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
• 미국은 바이오안보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에서 자급자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제약산업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을 추진
• 중국은 백신 외교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보건 관련 개발 원조는 중국의 제약업체들에 저비용 수단으로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

○ (식량)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주요국들의 식량 수출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 식량 비축을 확대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22년 5월에 중국이 불법적인 수단 등을 통해 도모하고 있는 농업 및 식량 안보 강화 노력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
• 중국은 러-우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産 수급이 여의치 않은데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産을 기피하면서 대안으로 브라질産 옥수수 수입을 확대

○ (원유) 중동 지역의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원유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중국은 대만 해협 유사시 서방의 전면적 제재에 봉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채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
  - 특히 사우디와의 협력 강화는 중국의 전략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 2022년 12/7일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를 방문하여 양국 간 원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