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미중 갈등 완화 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 중국의 글로벌 경제질서 편입으로 민주화·자유화 될 것이란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더욱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강화

• 중국의 WTO 가입 약속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던 2001년 당시 중국의 정부 주도 정책과 행태를 일정 부분 변화시켰지만, 그 후 중국은 더 교묘하고 정교한 정책과 행태를 도입하면서 정부 주도 체제를 더욱 강화
• 미국을 위시한 EU 등 선진국들은 현 WTO 체제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산업정책을 통한 보조금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무역이 평화를 촉진하다는 환상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주장(NYT)

○ 중국은 냉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 지역부터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식 질서를 대체하려는 대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음

• 1단계(1989~2008년): 미국 세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기'에 집중한 단계. 천안문 광장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중국은 미국을 이념적·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
   - 이 시기에는 ‘도광양회(韜光養晦 : 야심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의 중국 포위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도모
•  2단계(2009~2016년): 아시아 지역 패권 기반 구축 시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중간 국력 격차가 축소됐다고 진단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
   - 2009년 前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힘의 균형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며 중국이 ‘유소작위(有所作爲 : 해야 할 일을 하겠다)’의 시기라고 선언
   - 2010년에는 중국 GDP 일본 추월, 항공모함 건조 개시, 남중국해 군사 기지 구축 등이 있었고, 2013년에는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을 출범
• 3단계(2017년~): ‘확장’의 시기. 서구사회가 명백하게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시진핑은 미국을 대체할 중국 주도의 ‘신시대(新時代)’를 선언하는 한편, 돌돌핍인(咄咄逼人: 살기등등하게 상대를 핍박)이 주된 외교 기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