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SVB 파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 느슨한 규제 체계

○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테크 스타트업의 활황으로 SVB 보유 예금이 급증하였으며, SVB는 예금의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하여 위기의 단초를 제공

• 코로나19 기간 중 테크 스타트업의 가치 급등 및 자금 유입으로 SVB에 예치된 예금 규모도 함께 확대되었음
  - SVB 보유 예금 규모가 2018년 490억 달러에서 2020년 말에는 1,020억 달러, 2021년에는 1,892억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 
• SVB는 예금의 상당 부분을 저금리에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 장기국채와 모기지 채권에 투자(910억 달러 가치)
  - 약 1년간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SVB가 투자한 채권의 가치는 투자 시점 대비 약 150억 달러가 하락
  - SVB뿐 아니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First Republic Bank),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Western Alliance Bank) 등 SVB와 유사하게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 
• 스타트업들도 고금리로 자금줄이 막힘에 따라 예금 인출을 시도하였으며 SVB는 예금 지급을 위해 기 투자한 국채 매각을 시도하여 대규모 손실로 이어짐

○ 미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등 중소규모 은행에는 초대형 은행과는 달리 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 하여 SVB 파산의 원인을 제공

• SVB는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미만이었던 2015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로비를 펼쳐왔으며,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완화된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요구 
• 2018년 미국에서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통과되어 금융당국은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미만은 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규정을 완화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은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을 2,500억 달러 이상 은행으로 상향 조정
  - 연준은 과거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대해 회사 내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여 왔으나, 동 법의 제정 이후 해당 규제를 2,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종류 및 실시 횟수도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