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및 실생활 지원 제도 정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출산, 금융, 부동산, 소상공인 관련 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 부모급여 확대

육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됩니다. 1살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죠. 0살 아이를 둔 부모는 작년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을, 1살 아이 부모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출산가구는 주택 우선 공급

3월 25일부터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공급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공공분양(3만 호), 민간분양(1만 호), 공공임대(3만 호)로 이뤄집니다.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원합니다.

4. 증여세 공제

결혼 자녀의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편이라는 평가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평가가 모두 나옵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용 가능한 대출 범위가 늘어납니다. 작년 5월 출범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올해부터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 DSR 규제 강화

2월부터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의 차이를 계산해 DSR 산정 시 최소 1.5%P~3.0%P의 금리를 추가하는 건데요. 가계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전산화되며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1. 재건축 쉬워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관련 제도 개편을 약속했는데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2.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인데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용적률 상향, 안전 진단 면제 등이 포함됐죠.

3. 청년 청약통장

2월에는 청년층에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청년 주거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1. 최저시급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작년보다 240원가량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2. 워라밸 지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가 대상인데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합니다.

3. 교통비 저렴하게

5월부턴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바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인데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