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역대 최저 출산율의 함의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진단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해외 노동력 유치 및 합계출산율 제고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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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경제 이슈 분석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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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 가시화되며 중장기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심화

2023년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7명으로 전세계 최저 수준
* 출산율은 2002년에 초저출산 국가 수준인 1.3명을 하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중장기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점증
* 총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을 고점으로 감소세 진입
*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 시, 잠재성장률도 둔화

그동안의 성장잠재력 약화는 자본 및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주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추세적으로 하락, 자본축적 및 생산성 둔화가 주요인
*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4.9%p 하락하였는데, 이 기간 자본 및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폭은 각각 2.8%p, 1.8%p
반면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폭은 자본 및 생산성보다는 비교적 작은 모습
* 지난 30년 동안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폭은 0.3%p 수준에 불과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는 상승 (S1), 유지 (S2), 하락 (S3) 세 가지로 설정.

앞으로는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성장잠재력 약화의 주요인이 될 전망

그동안의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향후 인구감소 추세 가속화가 예상
* 향후 출산율 수준에 따라 총인구는 현재 약 5,150만 명에서 2070년에는 약 3,250만~3,77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향후 20년 동안 잠재성장률 둔화도 불가피,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
* 현재 약 2% 초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2045년 1.2%까지 하락할 전망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현재 약 0.7%p에서 2045년 -0.7%p로 큰 폭 하락 예상

출산율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한국,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 가시화되며 중장기 '성장잠재력 ' 약화 우려 심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해외 노동력 유치 및 합계출산율 제고가 필수적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2% 유지를 위한 취업자수 증가분은 최소 285만 명 수준
* 2045년까지 연평균 약 14만 명의 노동력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
* 해외 노동력 적극 유치를 통해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에 대응할 필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제고가 필수적
* 잠재성장률 2% 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은 2.7~3.1명 수준으로 추정
정부 차원에서 해외 노동력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더불어,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복지지출 예산의 과감한 증액 등이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도 필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가 시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경활율) 제고를 통해서도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응할 필요
* 한국 여성 경활율은 61.8%로 OCED 평균 70.7%, 일본 74.3%보다 낮은 수준
* 여성 경활율을 높일 경우, 0.04~0.15%p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기대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집중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제도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의 활용률을 더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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