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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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4화

2023.10.13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
인구감소 추세 가시화,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우려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최근 한국 경제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1년 연간 4.3%를 기록한 이후 2022년 2.6%로 둔화, 2023년에는 1% 초반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그동안 한국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통화긴축으로 인해 내수 및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더해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 국제유가 상승세, 중국의 경기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 한국의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리스크가 산적

낮은 출산율과 함께 향후 인구감소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도 점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2023년 2분기에는 0.70명으로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
*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15~49세 여성의 각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
그동안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에 진입, 통계청은 향후 5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총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21, 중위)에서 2070년 총인구는 3,770만 명, 생산가능인구는 1,74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전망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21, 중위)에서 2070년 총인구는 3,770만 명, 생산가능인구는 1,74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고 인구도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가늠해보는 것이 긴요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더해 인구감소 영향으로 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 존재
* 지난 30년 간 경제성장률은 10년 단위로 연평균 7.2%에서 4.7%로 2.5%p 하락, 4.7%에서 2.7%로 2.0%p 하락하며 추세적으로 둔화
따라서 향후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규모와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이에 기반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

한국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세치

지난 30년 간 '경제성장률'은 10년 단위로 연평균 7.2%에서 4.7%로 2.5%p 하락, 4.7%에서 2.7%로 2.0%p 하락하며 추세적으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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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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