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2%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의 배경

대중들에게 명확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 대공황 이후,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필립스 곡선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 그러나 197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모두 나타나는 경제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두 지표의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
•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
•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새로운 경제 변수를 채택해야 하게 되었으며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을 거쳐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채택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줄지어 2% 내외의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기 시작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0년 2%의 물가안정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 (ECB) 등 주요국에서 잇달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의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성과를 쉽게 평가하고 경제주체의 기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
•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2% 내외에서, 신흥시장국은 3~4%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 미 연준은 2012년 1월 버냉키 의장의 2% 물가안정목표를 공식화 이후, 2020년 8월 '2% 평균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유연성을 높임
  *상당기간 2%를 상회하거나 하회해도 바로 시장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
• ECB는 2003년 물가안정목표를 2% 바로 아래 (close to, but below 2%)로 설정했으나, 2021년 7월 물가안정목표를 2%로 명확히 하고 오버슈팅을 허용
•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료품 물가 급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은 6.5%, 11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상승률은 5.5%로 여전히 연준 목표물가 상회

한국은행 (BOK)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수 차례 수정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기준 2.0%로 고정

•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당시 대상지표는 근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을 사용
• 2001~2004년에는 근원물가 상승률 목표를 3%±1%p로 유지하다가 2004년 중기물가안정목표 (3%)를 도입하면서 2.5%~3.5%p로 범위를 변경
• 2007년에는 대상 지표를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하면서 범위도 3.0%±0.5%p로 수정, 2010년에는 변동폭을 확대 (3.0%±1%p)
• 2013년 다시 변동범위를 줄였다가 (3.0%±0.5%p) 2016년에는 2.0%의 단일목표로 고정했으며, 2019년 적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물가 정책방향 등을 담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