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자본유출 가능성 점검

현재 150bp인 한미 정책금리의 차이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 2022년 7월부터 현재 (2023년 4월)까지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 지속
  *이 기간 연준은 상당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예상보다 좋은 경기로 인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 현재까지 총 475bp 인상
• 정책금리 역전은 2022년 7월부터 시작, 현재 역전 폭은 150bp로 확대되었으며 연준의 추가 긴축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리차는 200bp까지 확대될 전망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3.50%까지 인상한 이후 2월에 동결, 4월 회의에서도 동결 후 금리인상 사이클을 마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2%대 중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부 (富, Wealth)의 효과와 부동산PF 부실 우려 때문
  *연준은 여전히 높은 물가압력으로 정책금리를 5월과 6월에 각각 25bp 인상, 최종금리는 5.50%까지 상승할 전망, 한미 정책금리차는 200bp로 확대
•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총 4회의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 중 최대 역전 폭은 150bp로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이어진 긴축 사이클에서 발생
  

자본시장 개방 이후 증권투자 (주식 및 채권) 기준으로 자본유출입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는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자본 순유출 추세

•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권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도 증가해 자본 순유출이 발생
  *내국인 증권 투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순유출 추세 (5,910억 달러 누적순유출), 외국인 증권투자는 순유입 추세 (2,625억 달러 누적 순유입)

• 시장금리차는 국고 10년물 금리와 미국 10년물 금리의 차, 환율변동성은 달러/원 환율의 전일대비 상승률 월평균, 시장불안은 MOVE지수를 이용
  *MOVE지수는 미국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2001~2022년의 자료를 통해 자본유출입과 상기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
• 금리차와 시장불확실성이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내외국인 증권 순투자와 시장금리차·환율변동성·시장불확실성 간의 관계」에 정리

• 시장금리차 역전 폭 확대와 (한국금리 하락, 미국금리 상승) 외국인 증권투자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내국인 증권투자는 순유출이 발생
  *금리차 1%p 변동은, 23.6억 달러의 내국인 증권투자 변동을 유발
  *내국인 주식투자에서 12.5억 달러 순유출, 채권투자에서 11.1억 달러 순유출

결과 2: 환율변동성 확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서 자본유출 요인

• 환율변동성 100bp 확대 시, 외국인 주식투자에서 약 59.7억 달러의 순유출

결과 3: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심화는 내국인 증권투자의 순유입 요인

•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경계심리를 자극해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 국내로 환류하게 하는 요인
  *MOVE지수 10pt 상승 시, 내국인 증권투자에서 6.3억 달러의 순유입 발생
  *내국인 주식투자에서 3.3억 달러 순유입, 채권투자에서 3.0억 달러 순유입-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의 자본유출은 한미 금리차의 확대 여부와 시장변동성 정도에 대한 전망에 따라 달라질 전망

• 기본 전망대로 한미 금리차가 추가로 확대하고 시장변동성이 완화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
  *정책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인 만큼, 한미 시장금리의 차이도 더욱 확대되어 금리차에 민감한 내국인 증권투자의 자본 순유출이 증가할 전망
  *한편, 하반기에 예상되는 달러 약세 (연준 긴축 종료와 경기침체)와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 완화로 외국인의 주식투자 순유입이 증가할 가능성
• 한미 금리차 확대된 가운데, 금융불안 심화 시 내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 한미 금리차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의 은행실패 여파가 확산되어 금융불안이 심화하면 환율 및 주가, 금리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내외국인 모두 자금 이탈 예상
  *금리차에 따른 내국인 자금이탈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도 같이 발생
• 따라서 하반기에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