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전망 및 시사점

국제유가 하락과 엔화강세 전환에도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다면, BOJ도 현재의 통화정책을 고수하기는 힘들 전망

• BOJ 발표 후 나온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 (전년동월대비)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BOJ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 상황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8%로 8개월 연속 물가목표 (2.0%)를 상회
• 그동안 BOJ는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 급등, 엔화약세 (달러강세)와 같은 대외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약세 (엔화강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가 계속되고 있어, BOJ의 정책변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국제유가 하락과 주요국 경기침체, YCC 조정 등으로 2023년 물가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은 임금인상폭에 주목

• 실질임금이 7개월 연속 하락하자, 구로다 총재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
  *후생노동성 (MHLW)에 따르면 10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10월 평균 임금은 27만 5,888엔 (2,077달러)으로 전년동월대비 1.8% 늘었지만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6% 오르면서 임금 상승분을 상쇄
•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BOJ의 정책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상승세 상쇄에 나설 전망
  *임금 상승을 발판으로 소비 확대로 기업의 이윤이 늘면 곧 투자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
• 임금이 오르면 지금까지의 비용인상 (Cost-Push) 인플레이션의 일부가 수요견인 (Demand-Pull) 인플레이션으로 대체되는 상황으로의 전개가 예상
• 국제유가 안정 및 엔화강세로 인한 물가 하방 압력을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상쇄하고 과도하게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 BOJ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

FY24 예산안에서 채권발행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나, 향후 추경 여부 지켜볼 필요

• 내각은 FY24 (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114조 4천억 엔 (8,626억 달러) 규모를 승인
• 예산 지출액 가운데 69조 4천억 엔 (5,233억 달러)의 세수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35조 6천억 엔 (2,684억 달러)의 차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
  *FY22 신규채권발행액 예산 36조 9천억 엔 (2,782억 달러)과 비교할 때, 채권발행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나 여전히 예산의 3분의 1을 채권발행에 의존
  *FY22 추가 예산안 마련을 위해 25조 6천억 엔 (1,930억 달러)의 신규채권발행을 했다는 점에서 다음 회계연도 발행액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엔화 약세가 진정되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도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마이너스금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일본의 물가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엔화 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긴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는 상황
  *게다가 미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선다면 엔화 약세는 보다 빠르게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기시다 후미오 (Fumio Kishida) 총리의 경기부양책도 물가 하방 압력을 높일 전망
  *39조 엔 (2,950억 달러) 규모의 구제 조치에는 가정용 전기 요금을 약 2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조금 등이 포함
  *보조금 효과는 이르면 1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1월 물가지표가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확인이 가능해 1월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
• 2023년에는 유로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BOJ가 이제서야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
• 1월 4일 열린 일본 전국은행협회 신년회의 자리에서 구로다 총재는 일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고조로 국채금리가 높아지자, BOJ는 12월 28일부터 4거래일 연속 긴급 국채매입에 나선 상황
• 시장에서는 BOJ가 추가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음 조치는 2023년 1분기 이후에나 있을 것으로 예상
  *JP모건 (JPM)은 추가 통화정책을 위해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3월까지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
  *미즈호 (Mizuho)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장기능 유지에 목적을 둔 기술적 성격을 띤다며 추가 조치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지난 결정이 시장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던 만큼 향후 BOJ의 정책결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타케오 호시 (Takeo Hoshi)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물가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르면 2023년 내에 YCC 상한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
  *YCC 포기 이후에는 자산매입을 늦추거나 중단함으로써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서고 이후에 정책금리 인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
• GS는 BOJ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종료할 가능성도 제시
•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Eisuke Sakakibara) 前재무차관도 추가 통화긴축 조치가 이르면 다음 회의 (2023년 1월)에서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
• 차기 총재후보 중 하나인 이토 다카토시 (Takatoshi Ito)도 이번 조치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출구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 둔 모습
• 12월 회의에서 BOJ가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은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