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토요일 오후,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찬성 204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에 이어 약 8년 만에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가결이다. 앞으로 국정은 국무총리가 대행하며,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최종 탄핵 심판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가결되어 2개월 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 이번 국내 정치 불안으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고 있으며, 예산안도 삭감되어 전반적으로 긍정적 재료가 부재하다.
더욱이 2025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그에 따른 관세 부과 문제,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이 예상되어 이역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다. 16일 월요일 국내 금융시장은 정치 불안 완화되어 약세이다. 채권금리는 오르고, 증시는 하락하고 있으며,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 금주에는 19일 (목)에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와 일본 BOJ 금정위, 그리고 저녁에는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까지 열린다. 이 가운데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경제전망 (SEP), 연말 목표금리가 적시된 점도표 (dot plots)도 공개된다.
최근 미국 경제가 소비지출 등에서 양호하고, 물가도 더 하락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제전망 수치는 지난 9월에 비해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 목표금리 등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 19일 오전 일본 BOJ 금정위에서 정책금리는 동결될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2%를 상회하고, 임금도 2%를 상회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에 정책 결정은 보수적 또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정책금리 0.25%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2025년 금리인상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