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KB주택시...택 정책

KB주택시장 리뷰 2024년 4월호 - 주택 정책

시리즈 총 8화
2024.04.1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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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촉진 보다는 주거 취약 계층과 건설 경기 회복 지원에 집중

최근 주택 정책의 골자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과 건설 경기 회복

  • 3월 들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민생 토론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4년에도 정부는 주택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감
    - 주요 내용은 노후 주거 지역 정비,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 건설 공사에 대한 합리적 가격 산정 및 사업 지연과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임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주요 내용

3월 들어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주요 내용은 노후 도시 공간 개선, 거주비용경감, 도시품격제고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주요 내용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주요 내용은 적정 공사비 반영,  적정 공사비 반영, 민간 애로사항 해소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수요 촉진을 통한 가격 회복보다는 시장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춤

  •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로 급락에 대한 우려는 줄었으나, 여전히 비아파트 및 노후 주택 정비, 거래 위축, 공급 축소, 부동산 PF 부실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가 상존
    - 누적된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주거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 수주 및 투자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 경기는 여전히 침체

도시 근로자 가구 주거 관련 지출 추이

누적된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주거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자료: 통계청

건설 수주 및 투자 실적 추이

012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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