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내용

1. (기간)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2.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하향(1.25~1.5배→1.0배)

3.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

4. (대출금액)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단,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특약(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

5.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6. 전세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해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통해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사업기간의 단축 유도

1.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 SGI 보증 전세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 대 은행 시스템 가동

2. (연체정보)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 유예

3. (무이자대출)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 서울 기준 5,500 만원 내 무이자대출 지원

1. (신탁사 특례)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동시 수립을 통해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 년 이상 사업기간의 단축 유도

2. (기부채납) 인정범위 명확화 및 용적률 · 건폐율 등 완화 및 인센티브가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검토

1. (질적 관리)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2. (채무조정 특례제도) 약정이율 30~50% 인하 , 10 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 원금납입 유예 제공

1. (PF 대출 보증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노력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반영

2. (회사채 발행 지원)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