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 유산취득세 도입된다는데 무슨 뜻일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유산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과 모든 상속인(수유자, 제3자 포함)에게 사전에 물려준 재산을 모두 더해 한 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상속세 과세 방식이에요.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매겨요.

현재는 상속하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번에 과세하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만 각각 세금을 매겨요. 받은 만큼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현재는 총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포함)이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함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연대납세’라고 하는데요. 연대납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상속인 중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해요.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상속하는 사람, 즉 사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망자가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현재 증여세 체계와 동일하죠. 상속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겨요

사전증여재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이에요. 현재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고 있어요. 이때 상속인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10년 전까지, 수유자 및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5년 전까지 더해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10년 전까지 합산하고,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아요. 

인적공제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자와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를 감안한 공제 제도예요.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더한 금액 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원이라면 3억 5천만원보다 큰 금액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기준으로 공제받았던 거죠.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별로 5억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돼요. 자녀가 두 명이라면 10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산세 방식이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다섯 명이 물려받은 재산이 50억원일 때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의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현재 유산세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인 5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더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전체 재산 50억원 중 10억원만 받았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요. 

또한 유산세는 자녀공제를 적용받는 것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인당 5천만원이었던 자녀공제액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한 명이든 여섯 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했던 거죠.

(예.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x  자녀 6명)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재산이 나눠질 뿐 아니라, 개편되는 자녀 인적공제로 자녀 한 명당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상속세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OECD,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상속세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형평성 있는 세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평성을 높이는 상속세 개편 과정,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