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정조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2022년 7월 28일 진수됐고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된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t)수는 약 8천200t으로 세종대왕급(7천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스텔스 기능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말하는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번함이자 ‘광개토-Ⅲ’는 이지스함 사업명이고 배치는 성능 향상 단계를 의미한다. 즉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배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조대왕함은 이미 전력화한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이지스 방어 체계와 공격력을 갖췄다.

특히 한국형 수직발사체계-Ⅱ를 설치해 SM-6 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공유도탄과 함대지 탄도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이다.유도탄 SM-6는 저층(35km) 방어 구간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요격까지 할 수 있다.

추진체계는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전기추진체계(HED) 2대를 추가해 일반 항해 때는 연료를 적게 쓰며 기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식의 오프라인 운영보다 온라인 주문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증가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불 꺼진 상점(다크 스토어)’이나 ‘불 꺼진 주방(다크 키친)’ 등 겉으로 보기에는 매장이 홀 운영을 종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부를 창고화해 소규모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이퍼 로컬은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 맞춘’이라는 의미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뜻하는 ‘슬세권’과 비슷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하이퍼 로컬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했다.

여기에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의 급성장으로 지역·동네를 기반으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이 중고 거래, 지역 정보 교류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면서 하이퍼 로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하이퍼 로컬 플랫폼의 대표 주자는 당근마켓이다. 지역 기반의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200만 명에 이른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하이퍼 로컬 서비스 시장은 2019년 9730억 달러에서 2027년 약 273% 늘어난 3조634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마켓의 성장으로 대기업도 하이퍼 로컬 서비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12월 네이버카페에 ‘이웃 서비스’를 추가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021년 3월 네이버카페에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과 지역 정보나 맛집 정보 등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웃 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판호(版號 : Version Number)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으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발급한다. 판호는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 내자 판호는 중국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외자 판호는 중국 외 다른 국가의 게임 개발사가 만든 작품을 중국 내에 서비스할 때 필요하다.

국가신문출판서는 과거 매월 80~100건의 신규 판호를 발급했지만 2021년 7월 22일 이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국산 게임과 외국 게임을 가리지 않고 신규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를 거론하자 앞다퉈 사용 시간 규제 등 까다로운 조치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랬던 중국 당국은 2022년 4월 11일 발표에 앞서 8일자로 중국 게임 개발사이자 유통 업체인 XD의 ‘파티 스타’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고 알렸다. ‘파티스타’ 외에도 판호를 발급한 44개 게임 타이틀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판호는 내자 판호뿐으로, 한국의 게임은 이번 발급 목록에 들지 못했다.

그간 게임을 일종의 ‘아편’으로 배척해 왔던 중국 당국이 판호를 발급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판호 발급 재개 조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혹은 전면 재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한국 게임사들은 기대를 잃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4세대 폴더블폰 2019년 출시한 좌우로 접히는 갤럭시폴드 이후 삼성의 네 번째 폴더블폰이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 성능을 끌어올렸다. 폴더블폰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2022년 8월 0일 온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열어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를 공개했다. 갤럭시Z플립4는 전작보다 65% 밝은 센서를 장착한 카메라와 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 플러스를 적용했다. 밤이든 낮이든 고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갤럭시Z폴드4엔 5400만 화소 광각 렌즈와 최대 30배 스페이스줌 기능을 넣었다. 일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동영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갤럭시Z플립4의 강점은 빠르게 충전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에 있다. 갤럭시Z플립4 배터리는 전작보다 12% 많은 용량인 3700㎃h다. 25W 이상 충전기 사용 시 30분 만에 50%까지 초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 갤럭시Z폴드4는 가벼워졌다. 커버 스크린은 넓히면서 무게를 전작보다 8g 줄여 역대 갤럭시Z폴드 중 무게(263g)가 가장 가볍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브랜드 격인 갤럭시Z 시리즈를 기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에 견줄 정도로 대중화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2019년 세계 스마트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폴더블폰을 상용화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폴더블폰을 경험하도록 갤럭시Z 시리즈의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는 오는 26일 한국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에 차례로 출시된다. 갤럭시Z플립4 가격은 256GB 135만3000원, 512GB 147만4000원이다. 직전 제품보다 10만원가량(7.9%) 가격이 올랐다. 색상은 퍼플,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등 네 가지다. 갤럭시Z폴드4는 256GB 199만8700원, 512GB 211만9700원으로 직전 제품과 가격이 비슷하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다.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나 실패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부적절한 경제적 행동을 의미한다.

콩코드 효과는 콩코드 여객기에서 탄생한 경제 용어다. 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로 1976년 상업 비행을 시작했다. 당시 콩코드는 미국의 보잉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많은 연료 소모와 비싼 요금, 이착륙 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 등으로 사업 전망은 밝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사업 실패를 예감했지만 장기간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 돈을 계속 쏟아부었다. 총 19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결국 콩코드는 2003년 운항이 중단됐다.

그동안 쓴 비용이나 시간 등이 아까워 잘못된 의사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다. ‘콩코드 오류’, ‘매몰비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을 말한다.

퍼네이션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로, ‘즐거움을 느끼며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일상 속에서 나눔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퍼네이션은 대중이 기부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형성됐다. 기존의 기부 문화와 달리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면서 참여자가 직접 참여해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퍼네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걸을 때마다 쌓인 금액을 기부하는 앱이 있는가 하면 게임을 통해 쌀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앱도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이 모두 퍼네이션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쇼핑할 때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등의 서비스도 나왔다. 돈을 나누지 않아도 취미로 만든 수세미·인형·의류 등을 기부하는 등 생활 속의 작은 행동도 퍼네이션에 해당한다.

향후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퍼네이션 플랫폼이 더욱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퍼네이션의 활성화가 기부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나눔 문화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조직(단체). 한 조직이 해외에선 소득 등이 단순 이전되는 ‘도관 조직’으로 인정되지만 자국에선 독립된 실체인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대체투자 등을 위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설립했다. 하지만 202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을 실시하자 그대로 세금위험에 노출되게 됐다. OECD는 BEPS 세칙중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서 역혼성단체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각국의 세법 및 조세협약 개정을 권고했고, 각국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 규제에 나선다.

이 역혼성단체로 계속 분류되면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게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국내 기관이 미국에 SPC를 세워 현지 기업에 투자해 10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지금까지는 150억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현지 배당소득세가 최대 15%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SPC가 역혼성단체로 분류되면 앞으론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 세법 표준세율에 따라 30%인 300억원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기존까진 현지 SPC가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간주돼 소득이 확정됐을 때 국내에서만 세금을 내도 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법인으로 간주돼 현지에서 과세된다. 국가별로 평균 25% 정도에 달한다.
개인과 기업도 ‘발등의 불’
이런 변화는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모든 투자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수조원을 들여 해외에 투자하거나 현지 법인을 인수한 대기업들이 우선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가령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각지에 공장·설비를 두더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주(州)에 SPC를 세워 이들 자산을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역혼성단체에 해당되면 이 SPC가 한국에 송금하는 배당수익 관련 세금은 자칫 두 배로 늘 수 있다.



해외 대체투자 등에 속도를 내왔던 국민연금, KIC 등 국내 주요 연기금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22조4174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이 중 80%에 달하는 18조원을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KIC도 SPC 활용이 일상적인 대체투자 분야에서 10조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투자자가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에서만 지난해 이익의 15%인 최대 3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해외에서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통해 해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도 과세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시행령이라도 빨리 고쳐야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BEPS 도입에 맞춰 큰 틀의 세법개정안은 마쳤지만 세부 사항은 업계나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정당국은 역혼성단체 관련 ‘세법 구멍’ 보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지, 법 개정을 통해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통과가 요구되는 법 개정이 힘들 경우 올해 소득 집계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빨리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SPC들을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명확하게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SPC가 해외 소득을 분배할 때 소득 원천(배당·이자·양도소득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SPC가 이익을 받은 시점에 즉시 내국법인도 수익을 인식하도록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을 회피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
일본 엔화가 빠르게 하락하고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2022년 8월 20일 현재 일본 펀드는 탄탄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 증시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19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연초 대비 0.5% 상승했다. S&P500지수와 코스피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10.1%, 16.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세계 증시가 호황이었던 지난해 고점 대비 하락폭도 낮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의 2021년 9월 14일 최고점(30,795) 대비 하락률은 6.1%에 불과하다.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고점 대비 25% 떨어진 것과 다른 양상이다. 미국 S&P500지수도 최근 1년간 고점 대비 10%가량 떨어졌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일본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9월 109엔 정도였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139엔까지 올라갔다. 2022년 8월 19일 현재 엔·달러 환율도 2021년 9월 대비 24% 높은 135엔 정도다. 통상 엔저 현상은 일본 증시에 호재다.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일본의 특성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 매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경제 및 산업이 엔화 약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적으로 엔·달러 환율과 닛케이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당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도 증시 하방선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본은행은 유동성을 여전히 풀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 목표치도 0%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