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감액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통상 이익잉여금에서 이뤄지는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을 줄여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주는 세금 부담 없이 배당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감액배당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거나,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유연한 배당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본 건전성에는 큰 영향 없이, 장기 보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납입자본을 줄이는 만큼 자본총계가 감소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자본을 줄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각에서는 기업의 성장 여력 약화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감액배당은 상법상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가능하다.

직접 코드를 입력하는 대신 원하는 결과물의 느낌(바이브)을 자연어로 전달해 프로그래밍하는 방식.

사용자는 AI 코딩 에이전트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직관과 감각에 기반한 설명을 제공하고, AI는 이를 코드로 구현한다.

코딩 언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작업이 이뤄지며, 개발자의 감성을 기술적 결과물로 연결한다. 오픈AI 공동 창립자 안드레이 카르파티가 X(구 트위터)에서 언급한 이후 주목받고 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선포한 정치적 구호이자 상징적 기념일이다.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 가든 연설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해방의 날’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찾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통해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시행되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글로벌주의로부터의 탈피와 경제 주권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무역 질서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물가 상승 및 보복관세 위험 등을 지적하며 경제적, 외교적 파장이 큰 결정이라고 본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란,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대국 제품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무역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 중국, 유럽 연합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상호주의' 관세가 포함되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계산에 사용한 방식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연간 무역적자액을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을 관세율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 300억 달러, 수입 600억 달러인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및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규범과 충돌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한 일방적 조치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IEEPA는 국제 제재, 테러 자금 차단, 무기 확산 방지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세 부과나 이민 문제 등 비전통적인 영역에도 활용되면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의회 견제 없이 행사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일부 조치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편관세란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공정한 구조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국제 무역 규범에서는 주로 품목별 차등관세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2024년 대선 기간 당시 이 보편 관세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약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관세가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한국 25%, 베트남 46%, 인도 26%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불러올 수 있다. 보편관세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 전략이지만, 세계 경제에는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은 서해 중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해양 경계선 확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수역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는 해역이다. PMZ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양국은 이곳에서 어업 활동 외에 시설물 설치와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어선은 협의된 조건 하에 이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2025년 중국이 이곳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이를 어업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영유권 주장이나 내해화 시도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한중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비타민, 아연, 칼슘, 인삼, 홍삼 등의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캡슐, 정제,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며,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조된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모든 제품에는 사용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는 다르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명확히 구분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79년에 처음 시행됐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계약 전에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 목적, 면적, 거래 가격 등을 명시해 신청해야 한다.

시·군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현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허가구역은 통상 5년 단위로 지정된다.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전 세계 20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금하고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국제 금융 메시지 네트워크이다. 마치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이, 각국의 송금망은 SWIFT를 거쳐 작동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 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SWIFT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거래 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방식이다.

SWIFT는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39개 금융기관이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 인근 라훌프에 위치한다. 현재는 3,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국제 송금, 무역 결제, 외환 거래, 증권 결제 등 다양한 금융 메시지를 암호화된 표준 형식으로 전송하는 전산망이다.

SWIFT는 실제로 돈을 이동시키지는 않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중개하며, 국제 결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정도로 국제 금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각 금융기관은 고유한 SWIFT 코드(BIC 코드)를 부여받아, 전 세계 어디서든 정확한 은행을 식별할 수 있다. 운영은 회원사들이 선출한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벨기에 중앙은행이 감독을 맡고, G10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간접적으로 규제 및 감시에 참여한다.

국제 달러 조달선으로서 SWIFT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특히 달러 기반 국제 결제 통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국제 결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SWIFT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금융의 핵무기’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간주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G7 국가는 주요 러시아 은행 7곳을 SWIFT에서 퇴출시켰으나,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와 석유 구매 비용 결제를 위해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예외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SWIFT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통화 결제 확대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SWIFT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근 SWIFT는 ISO 20022 표준 도입과 디지털 자산 전송 실험을 통해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의 핵심적인 ‘혈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