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 방식과 달리, 주요 구조물과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건설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설치하는 방식의 건설 공법.

외벽, 배관, 전기배선 등 주요 부재를 공장 내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생산함으로써 기후에 따른 변수와 현장 위험을 줄이고,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균일성,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모듈러 건축(modular construction)’이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1년씩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적인 행정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단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구조물과 내·외장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사전 제작한 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적용한 주택.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체와 함께 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등을 포함한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함으로써 품질의 균일성과 공정의 표준화를 확보할 수 있다. 날씨와 인력 변수에 영향을 덜 받아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30~50%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자재 재활용이 가능해 ESG 경영에 부합하며, 최근에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생산, 운송, 조립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건축 방식이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세 가지 핵심 임대차 관련 입법 패키지를 일컫는 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기간(2년)을 모두 채운 뒤,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 이후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도 해석의 모호성,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운용과 보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도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되었으며,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이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주택의 파손’, ‘무단 전대’ 등 일부 사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 사례별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중 일본, 독일, 뉴욕주, 프랑스 등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제도 역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자리잡고 있다.

딥테크(Deep Tech)는 첨단 과학과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 소재, 로봇공학, 반도체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난이도를 지닌 분야들이 이에 포함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하여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사회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딥테크 기업은 첨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깊이 있는 과학 및 공학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서비스 업체나 플랫폼 기업과 달리 모방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은 법원이 기업의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유예하고,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연장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새롭게 도입되었다.

기존 방식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이 해외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직접 개입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ARS 제도 하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구조조정 전문가(절차주재자)가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중재하게 되며, 기업은 원하는 절차주재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중재 방식 변경과 함께 ARS 지원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됐다.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ARS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HBM3E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로, 4세대인 HBM3에 비해 더 높은 대역폭과 용량을 제공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HBM3E는 핀당 최대 9.8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스택당 최대 1,250GB/s의 대역폭을 구현할 수 있다. 용량 측면에서는 8단(8-High) 스택 구성 시 24GB, 12단(12-High) 스택 구성 시 36GB를 제공한다.

이는 성능과 용량 모두 전작인 4세대 HBM3의 8단 스택과 비교해 50% 이상 향상된 수준이다.

HBM3E는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주목받으며, 향후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이 HBM3E 개발과 양산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 2월 26일 마이크론이 양산 개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SK하이닉스보다 다소 늦은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월 19일 발표를 통해 이미 같은 해 1월부터 초기 양산을 시작했고, 고객사와의 품질 인증을 마친 뒤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HBM3E의 최초 양산 업체임을 알렸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여 높은 데이터 전송률과 성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HBM4는 JEDEC에서 2024년 7월 최종 확정한 HBM의 6세대 표준 메모리로, 핀당 최대 6.4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 폭이 이전 세대인 HBM3E 대비 두 배로 늘어나 전체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HBM4는 12층에서 최대 16층의 D램 칩을 적층할 수 있으며, 층당 24Gb 및 32Gb의 용량을 지원해 최대 64GB 이상의 메모리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3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에 12층 HBM4 샘플 공급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양산과 시장 공급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용자의 명령이나 목적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주어진 환경에서 데이터를 인식(감지)하고,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계획·추론을 거쳐 적절한 행동을 수행한다.

자연어 처리(NLP), 머신러닝(ML), 강화학습(RL)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며, 특정 업무 자동화는 물론 사용자의 직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사용자의 질문이나 지시에 따라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과까지 자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자연어 명령을 코드로 변환하는 코딩 에이전트가 대표적이며, GitHub Copilot, Cursor, Replit Ghostwriter 등이 주로 활용된다.

일상 언어로 대화하며 정보나 작업을 처리하는 챗봇형 에이전트로는 ChatGPT,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이 있다.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작업 자동화형 에이전트로는 AutoGPT, Adept ACT-1, Zapier AI 등이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입력을 처리하는 멀티모달 에이전트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앞으로 개인 비서, 창작 도우미, 데이터 분석가로 진화할 잠재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