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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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고의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의 통칭이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한 경우 가중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이 확정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허위정보를 이용한 수익 창출과 이른바 '사이버 렉카' 등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를 입법 취지로 제시한 반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 기반 플랫폼에 미칠 영향과 표현의 자유 약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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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과 온라인 정보 유통 질서를 함께 규율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원 명칭이다.

이 법은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같은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명예훼손·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구체적인 전송·게시 행위와 사업자 책임을 규정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 방지, 대규모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자의 준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정보·이용자 보호)로 나뉘며, 규제와 진흥 조항이 함께 담겨 있다.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됐고, 1999년 개정으로 정보보호 규정이 본격 도입됐으며,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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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BBIG K-뉴딜지수

KRX BBIG K-New Deal Index

KRX BBIG K-뉴딜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산업을 반영해 2020년 9월 7일 발표한 테마형 주가지수다.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등 이른바 BBIG 산업을 대표하는 12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각 종목을 동일가중 방식(각 12분의 1)으로 편입해 산출한다. 기준일은 2015년 1월 2일, 기준지수는 1,000이다.

출범 당시 구성 종목은 ▲배터리(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팜) ▲인터넷(NAVER·카카오·더존비즈온) ▲게임(당시 엔씨소프트(현 엔씨·NC)·넷마블·펄어비스) 등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KRX 배터리 K-뉴딜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 등 업종별 지수도 함께 발표했다.

KRX BBIG K-뉴딜지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 성장산업군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의 기초지수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수 발표 이후 이를 추종하는 ETF가 잇달아 출시되며 성장주 투자의 대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만 2022년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과 성장주 조정, 업종별 실적 차별화로 BBIG 열풍은 다소 약화됐다. 이에 따라 KRX BBIG K-뉴딜지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성장주 장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테마형 주가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