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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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증 의무화

Mandatory Facial Recognition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시, 가입자의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을 IT 기술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 의무 절차다.

이 제도는 신분증 위조나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등 범죄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적 조치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육안 확인이나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이 가진 보안 취약점을 생체 인식 기술로 보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 가입 절차의 보안 표준을 물리적 인증에서 생체 정보 기반 인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및 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당초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혼선과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문제를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현재는 PASS 앱 기반 얼굴 대조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PIN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인증, 계좌 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무화 방식과 적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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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은 한국이 독자 설계 중인 170메가와트(MW)급 일체형 가압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해 안전성을 높이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과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i-SMR 개발은 2023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연구기관과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2025년 말 표준설계를 마친 뒤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거쳐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기술적으로는 외부 전원 없이 자연 순환만으로 냉각이 가능한 수동안전계통을 적용해 중대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시설 등 분산형 전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현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전력계획에 SMR 도입 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전략이다.

i-SMR은 대형 원전 도입 부담이 큰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주요 수출 시장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 APR1400 APR14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수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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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보유세(保有稅)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며, 2026년 3월 현재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연도 세금은 직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규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 별장,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는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저율 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등은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나대지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2026년 3월 현재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과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 총액에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총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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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클로

OpenClaw

오픈클로(OpenClaw, 개방형 자율 실행형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운영체제(OS) 권한을 바탕으로 파일 관리, 웹 브라우징, 코드 실행 등 실질적인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이다.

단순한 텍스트 답변을 생성하는 '대화형 AI'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명령을 물리적 시스템 작업으로 전환하는 '실행형 AI(Agentic AI)'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는다.

오스트리아 출신 개발자이자 PSPDFKit 창업자인 Peter Steinberger가 공개했으며, 2025년 말 GitHub에 올라온 뒤 2026년 1월을 전후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PC나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용하는 자가 호스팅(독립 설치형 운영)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WhatsApp, Telegram, Discord, iMessage 등 메신저를 통해 명령을 입력하면 AI가 파일 읽기·저장, 웹 브라우저 탐색, 코드 실행,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호출, 이메일 발송, 일정 관리 등 실제 시스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대화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에 머물렀다면, 오픈클로는 운영체제 권한과 외부 서비스 연동을 활용해 '응답'이 아니라 '실행'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GitHub 공개 직후 빠르게 확산되며 2026년 초 가장 주목받는 오픈소스 AI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고,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에이전트형 AI를 차세대 업무 자동화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

반복 문서 정리, 정보 검색, 코드 테스트, 외부 서비스 연동을 자연어 명령만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어 개인 비서형 AI와 업무 자동화 도구의 경계를 크게 넓혔다.

반면 시스템 권한과 외부 명령 실행 능력은 새로운 보안 위험도 드러냈다.

2026년 들어 API 키 평문 저장,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 원격 코드 실행(RCE), 악성 플러그인 배포 가능성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Meta를 비롯한 일부 기업과 기관은 내부망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 샌드박스 환경과 권한 분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클로는 AI의 생산성과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실행 권한을 가진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정책·보안 논쟁을 현실화한 대표 기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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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NDC)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 최대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감축 목표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5년 주기로 상향 또는 갱신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정책 이행 의지와 국제사회 내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2024년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록부에는 190개가 넘는 당사국의 최신 NDC가 등록돼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96%를 포괄한다. 2025년은 2035년 목표를 포함한 차기 제출 주기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NDC 3.0’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2015년 최초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뒤 지속적으로 감축 수준을 조정해왔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확정해 같은 해 12월 제출했으며, 노후 석탄발전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어 2025년에는 2035년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 차기 NDC를 제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 규제 적응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기술 지원과 이행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