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박스권(trading range)은 일정 기간 주가가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시장은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보다 매수·매도 힘이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는 ‘횡보 장세’로 해석된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하면 박스권 상향 이탈(브레이크아웃), 하단을 깨면 하향 이탈(브레이크다운)로 표현한다.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며, 국경일, 설·추석 연휴, 신정, 어린이날, 현충일, 종교 기념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포함된다.
제헌절은 2026년 법률 개정에 따라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신정과 현충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공휴일은 단순한 휴무일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행정·경제 활동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제도 체계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공정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독점법)」로 분화되어 병행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온플법은 혁신과 공정성, 알고리즘의 영업 비밀과 투명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법은 단순한 산업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디지털 경제 질서의 경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국의 법안이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검색·배열 순위 조작,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입점업체의 집단 협상권 인정과 분쟁 조정 기구 설치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권력 관계를 계약과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2024년 말 정부·국회 논의를 계기로 본격 발의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2026년 1월 현재, 플랫폼 자율 규제의 한계와 데이터 권리 논쟁을 배경으로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법은 혁신과 규제, 알고리즘 자율성과 법적 통제,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자본 구조와 주당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무 전략이다.

자사주 매입이 주식을 일시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소각은 자본 감소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주식의 법적 존재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자본 구조의 영구적 변화를 확정하는 조치다.

2026년 기준 한국 자본시장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 여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나 현금창출력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진다.

자본 감소를 수반하는 감자 소각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집행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된다.
과거 자사주를 장기 보유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은, 소각을 통한 실질적 주주환원 요구가 확대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 내부에 유보된 자본을 주주의 몫으로 재배분하는 장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와 일반 주주의 가치 제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업의 시장 신뢰도를 가늠하는 구조적 경계조건이다. 보여준다.

업이 발행한 주식을 법적 절차에 따라 기업 스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행위로, 재무상태표상 자산 항목인 현금을 자본의 차감 항목인 자기주식(자본조정)으로 치환하는 회계적·법률적 절차다. 2문장: 취득 후 즉시 주권을 소멸시키는 '자사주 소각'과 달리, 매입 후 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며 의결권과 배당권을 잠정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자본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질적(Intermediate) 상태의 조치다.

자기주식매입과 자사주 매입은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이나,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현상적·마케팅적 금융 행위'라면, 자기주식매입은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자본 구조를 재편하는 '법률적·회계적 절차'에 방점이 있다.

이 절차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당순이익(EPS) 지표를 개선하는 핵심 도구로 쓰이며, 소각되지 않는 한 제3자 매각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 방어에 동원될 수 있는 가변적 권리 속성을 지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혜택 실현을 결정하는 절차적 성격을 가진다.

2026년 1월 현재 이 제도는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인력은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최근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경력단절인력의 범위가 여성 중심에서 성별 구분 없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운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직하더라도 잔여 기간 내에서만 혜택이 유지된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업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구조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노동시장 유인을 위한 재정적 장치이지만, 신청 절차의 누락이 곧 혜택 상실로 이어지는 점에서 ‘자격’보다 ‘절차’가 우선하는 제도적 경계 영역에 속한다.

2026년 1월 만 28세 청년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임금 수준에서도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강화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실제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정산 절차다. 2문장: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월별 추정 방식이 아니라 연간 실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로, 국가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적 결산 과정이다.

2026년 기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한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 한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다. [편집자 해석] 연말정산은 ‘추정 과세’를 ‘확정 과세’로 전환하는 제도적 경계선이며, 조세 정책의 효과가 개인 단위에서 현실화되는 핵심 지점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이중 구조로 작동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과세제외는 애초에 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손해배상금 등)을 의미하며, 비과세는 소득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항목(식대, 출산수당 등)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단순 과세가 아니라 정책적 재분배 장치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편집자 해석] 연말정산은 단순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소득을 장려하고 어떤 소득을 규제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조세 설계의 결과물이다.

*핵심 용어

총급여액: 근로자가 받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확정된 금액이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실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다.

KOSPI200과 같은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특정 테마나 투자 전략의 성과를 추종하거나 구현하도록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집합투자기구다.

ETF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자가 운용사를 통해 직접 환매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매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모펀드와 구별된다.
ETN이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인 반면, ETF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펀드 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와 위험 특성이 다르다.

설명

ETF는 특정 지수 추종에 한정되지 않고, 액티브 운용, 테마 투자, 파생 전략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적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지정참가자(AP)의 설정·환매 메커니즘을 통해 괴리가 조정된다.
개인 투자자는 ETF를 주식처럼 매매해 현금으로 정산하고, 기초자산의 현물 교환은 지정참가자를 중심으로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ETF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거래소 유동성에 연결하는 금융 구조로서, 유동성 환경에 따라 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순자산가치(NAV)는 펀드 또는 ETF가 보유한 유가증권, 현금 등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뒤 운용 비용과 부채를 차감해 산출한 순자산의 가치로, 수익증권 또는 ETF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2문장: 일반 공모펀드에서는 매수·환매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반면, ETF 시장에서는 거래소 가격이 수렴해야 할 기준점이자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한다.

2026년 기준 초단타 매매와 알고리즘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시간 NAV(iNAV)의 산출 속도와 정확성은 ETF 시장의 유동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일 단위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공시 체계가 정착됐다. NAV는 지정참가자(AP)에게 차익거래의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시장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본이 장부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태적 개념인 반면, NAV는 시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동태적 가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AV는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며, ETF 시장에서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을 유지하는 구조적 기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