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양자센싱’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 센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고감도·고분해능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양자 상태의 교란, 얽힘(Entanglement), 초위상(Superposition) 같은 특성을 활용해, 인간의 오감은 물론 기존 기계 센서로도 감지할 수 없던 극미한 물리량까지 포착해낸다.

예컨대, 지극히 미세한 자기장이나 전기장 변화, 극한의 온도 차, 중력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선 암세포의 미세한 활동을, 항공우주나 지질탐사에선 지구 내부의 밀도 변화를, 자율주행 기술에선 센티미터 단위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양자센싱은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과 함께 '양자 기술 3대 축' 중 하나로 꼽히며,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전략 기술이다. 단순히 센서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로, 미래 산업과 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기술을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 특정기업이나 브랜드등 해당정보가 얼마큼 퍼져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추출한 데이터는 분석과 가공을 거쳐 기업 등의 마케팅에 활용한다.

금융기관의 실제 여수신금리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시중 실세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한다. 한은이 평균금리를 산출하는데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그달의 신규취급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중평균한다는 것이다. 가령 은행 수신중 정기예금 수신의 비중이 높다면 그 비중만큼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고 있다. 때문에 한은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는 금융기관의 정확한 현재 금리수준 실태를 살펴보는 지표로 손꼽힌다.

투자지표로서 가중평균금리는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업과 가계 등이 재테크에 활용된다. 여유돈을 제도권에 굴릴 때 이자소득을 점치고, 반대로 돈을 빌려쓸 때 얼마만큼의 이자부담을 물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향후 금융기관의 금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7월 가중평균금리는 대기업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출금리 전반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사고 등에 대비, 비축하고 있는 예비전력의 수준. 구체적으로는 최대전력수요량 대비 예비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예비전력은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수요를 뺀 것. 발전소는 보통 사고 예방 점검이나 시설보수 등으로 일부 발전 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공급능력은 총시설용량보다 적기 마련이다.

물론 공급능력은 언제나 최대수요보다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의 최대수요 때 공급이 못 따라가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예상하지 않은 발전소 사고 등에 대비해 최대수요량보다 훨씬 넉넉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얼마큼의 예비전력이 비축돼 있어야 하는가는 각 나라의 발전시설 수준에 따라 다르다.

'세컨드 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특례 제도다. 2024년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이다.

2025년, 대상 지역은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릉·속초·경주·익산 등 9곳이 추가되며 더욱 넓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울의 1주택자가 별장처럼 쓸 두 번째 집을 사도 세제상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취득세 감면 기준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단,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USMCA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맺은 신(新) 무역협정이다. 1994년부터 시행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신해,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재협상을 이끌었고,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기존 협정의 상당 부분을 뜯어고쳤다.

핵심은 북미 지역의 산업 보호와 노동 기준 강화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일정 비율 이상은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멕시코 내 저임금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캐나다는 오랫동안 폐쇄적이었던 자국 유제품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노동 기준도 NAFTA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NAFTA와 달리, USMCA는 유효기간 16년, 6년마다 재검토 조항이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향후 협정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 협정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전통적인 자유무역의 후퇴를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로도 받아들여진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칭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과도한 손배 청구가 노동권을 억누른다”는 비판이 일었고, 시민들이 피해 노동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를 모아 전달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통칭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렀다.

입법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대규모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부추겨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결국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있는 원청까지 넓히고 ▲노동조합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조건에서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섭·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인 쟁의권 보장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임신 초기(통상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주효 물질로, 이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해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다. 유전 질환, 강간·근친 등 특정 사유에 한해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지만, 약물에 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중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안전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에만 관련 불법 거래가 741건 적발됐다.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편입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는 “태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영문 공식 명칭은 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으로, 1956년 처음 체결돼 1958년 발효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안이 현행 기준이며,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한국은 이를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쓰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자주권’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협정을 통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원전 기술과 연료를 공급받으며 세계적 원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협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저농축 우라늄 활용 등 일부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자, 한국의 에너지 안보·원자력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평가된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미래창조과학부 의뢰에 따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원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휴대폰 보조금의 지급을 규제하고, 고가 요금제 연계 차등 지급 금지, 제조사 장려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 대리점·판매점은 영업장에서 단말기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으며, 가입유형·연령·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했다.

법 시행 목적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 차별을 해소해 모든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시행 후 휴대폰 가격 상승, 판매량 감소, 이통사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2025년 6월 26일부로 공식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