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가처분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긴급 임시 처분이다.

정식 재판과 달리 사안에 따라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통 신청 후 2주 내외에 첫 심문이 열리고 이후 2주 정도면 결정이 내려져, 복잡하지 않은 사안은 한 달 내에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사안의 긴급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심문 없이 신청 보름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여 법적 다툼의 초기 주도권을 잡는 전략적 도구로 쓰인다.

2026년 3월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청의 교섭 공고 이행을 강제하려는 노조 측의 신속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9월 공포됐다.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계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노동권 확대를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 확대와 파업 리스크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은 한국의 노사 관계 구조와 하청 노동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 과다 청구, 허위 계약, 목적 외 사용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재정 지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재정 범죄로 분류된다.

부정수급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납품 계약 체결, 사업 실적 조작,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2025년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 총 668억원 규모로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납품 계약을 통한 서류 조작부터 보조금을 개인 해외여행 경비나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비도덕적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57개 업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약 50억 원을 편취한 ‘기업형 브로커’의 등장은 보조금 집행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가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26년 현재 부정수급액의 최대 8배에 달하는 징벌적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유례없이 높인 상태이다.

또한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재정 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닿게 하는 공정 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이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투자자는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 등을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고, 이후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해 반환함으로써 가격 차익을 실현한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를 조정하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확대하거나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특히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재개되었으며, 재개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감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 도입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6년 3월 초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시장 반등 과정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이 나타나 지수 반등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하루 동안 약 22.6% 급락하며 발생한 대규모 증시 폭락 사건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와 금리 인상 우려, 과열된 주가에 대한 투자자 불안, 그리고 초기 형태의 프로그램 매매가 하락장에서 대량 매도를 촉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후 주요 증권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 장치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공황 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숏 스퀴즈는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식을 급히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욱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매도 투자자의 환매수(숏 커버링)가 집중되면 매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단기간에 큰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주가 상승 →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 확대 → 손실 회피를 위한 숏 커버링 매수 증가 →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마진콜(margin call)이나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 매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알고리즘 매매와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숏 스퀴즈의 발생 속도와 강도가 과거보다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에서 가격이 특정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 유입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21년 미국의 GameStop 사태가 있으며, 이후 개인 투자자의 집단 매수와 공매도 세력 간 충돌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변동성 완화장치(VI)는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시장 안정 장치이다. 투기적 추종 매매와 미확인 정보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시장 참여자에게 냉각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시장 전체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나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사이드카와 달리 개별 종목의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둔 장치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 VI)를 도입하고, 2015년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 VI)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 대비 약 2~3% 이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동되며, 정적 VI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0% 이상 변동 시 발동된다. VI가 발동되면 일반 매매가 정지되고 약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 뒤 30초의 냉각 기간을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이 제도는 서킷 브레이커·사이드카와 함께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가격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공황 매매(Panic Selling)를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냉정한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시장 안정 장치이다. 과부하가 걸린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배선용 차단기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이 제도는 1987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랙 먼데이’ 이후 도입되어 세계 주요 증권시장으로 확산되었다.

한국거래소(KRX)는 1998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3단계 시장 안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가 발동되어 각각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진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3단계가 발동되어 당일 거래가 조기 종료된다. 단,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으며 각 단계는 하루 한 번만 적용된다. 2026년 3월 4일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다. 또한 선물시장 급변 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하는 사이드카(Sidecar) 제도와 함께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사이드카는 주가지수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선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현물(주식) 시장에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정 시간 정지시키는 시장 안정 장치이다. 명칭은 경찰 오토바이에 부착된 보조차(Sidecar)가 차량 흐름을 유도하듯 시장의 과속 변동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이 제도는 1987년 미국 증시의 ‘블랙 먼데이’ 이후 선물 가격 급변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매 자체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보다 먼저 작동하는 증권시장의 경계 경보 장치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번만 발동되며 5분 후 자동 해제되고, 장 종료 40분 전(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이는 지수 급락 시 모든 매매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의 전 단계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2026년 3월 4일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으며, 이는 선물시장 변동이 현물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다음 날인 3월 5일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시장 안정 장치의 필요성과 기능이 다시 주목받았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환매수 거래를 의미한다.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이후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해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수 주문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수세가 확대되면 숏 스퀴즈(Short Squeeze)로 이어지기도 한다.

외환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며,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로 청산하는 환매수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알고리즘 매매와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한 종목에서 숏 커버링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초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국내 증시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쇼트 커버링이 나타나 지수 반등의 동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