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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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National Growth Fund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 전략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 전략 펀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백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수소, 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금융회사·연기금·기업·국민 참여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2026년에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총 30조 원 규모 자금 공급이 추진되며,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 대상 공모 방식으로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5개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며,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이 공모 운용을 맡고,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 집행을 담당한다.

펀드는 첨단 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공급망 기업에 투자하며, 비상장기업·기술특례상장사 등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비중을 높여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의 스케일업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둔다. 투자 방식은 지분 투자, 메자닌, 투융자 혼합 구조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재정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를 통해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인내 자본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 민간 자금 유치 지속 가능성, 특정 산업 편중 가능성 등은 향후 주요 정책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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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Universal Access Rights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를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됐다. 유료 방송사업자나 특정 플랫폼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주요 행사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를 단독 중계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계권이라는 사적 재산권과 국민의 알 권리·문화 향유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의 계기는 2006년 AFC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전이 유료 채널 중심으로 중계되면서 국가대표 경기 접근성이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2010년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2024년 TVING의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권 독점 사례 등은 보편적 시청권 범위와 OTT 시대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보유한 JTBC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OTT·유료 플랫폼 환경에 맞춘 보편적 시청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6년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지상파 방송 및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기존 중계권 계약에 대한 적용 범위와 소급입법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 및 방송업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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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Supply Chain Risk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물류·유통·최종 제품 납품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의 어느 한 단계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감염병, 지정학적 충돌, 물류 병목,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재고 부족→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발생하며, 기업 수익성과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높인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물류 대란,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에너지 공급 차질, 2023~2024년 홍해 후티 공격으로 인한 수에즈 운하 물동량 급감 등이 대표 사례다. 2025~2026년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해운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공급망 충격의 구조적 위험성이 재차 부각됐다.

글로벌화가 심화할수록 공급망은 길고 복잡해져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일 지점 장애(single point of failure)에 더욱 취약해진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 사례다.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이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각국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 재고 확충, 리쇼어링(국내 복귀), 니어쇼어링(인접국 이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성이 반도체·배터리·희토류·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보호무역 강화, 관세 정책 확대 등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변화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