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적 구성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생물체 가운데, 번식·증식이 가능한 ‘살아 있는’ 상태의 생물체를 말한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기존 유전자를 변형해 특정 형질을 갖도록 개발된 동물·식물·미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와 같은 작물 종자,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이 대표적 사례다.

LMO는 2000년 채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로, 국가 간 이동과 환경 방출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수출·통관·환경방출 등이 규제된다.

LMO는 일반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나, 엄밀히는 ‘살아 있어 증식이 가능한 상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GE organism) 또는 Biotech product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유전자변형기술(GM기술)을 이용해 특정 형질을 갖도록 개발된 재배 단계의 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인 교배·육종 방식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기존 유전자를 변형해 유전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병충해 저항성, 제초제 내성, 저장성 향상, 내재해성 부여 등이 대표적인 개발 목적이다.

상업적 재배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으며, 1994년 미국에서 저장성이 개선된 토마토가 처음 상업화된 이후 콩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이 상품화됐다. 이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농업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됐으며, 대두·옥수수·면화 등 일부 작물은 상당한 재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약 사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환경 영향, 장기 안전성, 생물다양성 및 종자 산업 구조 변화 등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재배 단계의 식물을 지칭하는 농학적 개념으로, 수확 후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별된다.

보편적 시청권은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를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다.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유료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시청자 소외를 방지하고 공공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독 중계 시에도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 요건이다.
이는 중계권이라는 사적 재산권과 국민의 알 권리·문화 향유권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2006년 A매치 ‘AFC 시리아전’ 당시 IB스포츠의 독점 중계로 국가대표 경기가 유료 채널에서만 방송되며 제도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10년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2010 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와, 2024년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를 티빙이 독점한 사례는 무료 보편성의 범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권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확산시켰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JTBC와 지상파 간 협상이 결렬되며 사상 첫 지상파 중계 없는 올림픽이 현실화되었고, 정부의 행정지도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법적·제도적 사유에 따라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는 크게 수출 장려 목적의 무역 인센티브형 환급인 관세환급(Duty Drawback)과 행정적·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 불복형 환급(Protest·PSC)으로 구분된다.

먼저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수입 물품이 원상태로 재수출되거나,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화된 후 수출 또는 폐기된 경우 납부 관세의 최대 99%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17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미 연방법 19 U.S.C. §1313에 근거를 둔다.

반면 행정 불복형 환급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 판결, 품목분류(HS Code) 착오, 원산지 판정 오류 등 행정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수입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며,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 근거 조항은 19 U.S.C. §1514이다.

특히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펜타닐 관세 등을 포함한 기납부 관세의 환급 문제가 핵심 통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판결에 따른 환급은 자동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개별 수입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하거나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가 가능하다.

미국 관세환급 제도는 단순한 비용 회수를 넘어 기업의 현금흐름과 대미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기능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정책 변동기에는 법적 청구권 유지 여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의 핵심 변수가 된다.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어업인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며, 최근에는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형’ 가입이 허용·의무화되어 산재보험의 대안으로 기능한다. 2026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3대 의무보험’의 한 축이 되었으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2027년 2월 14일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3대 의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보험, 즉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상해보험을 통칭하는 행정적 용어이다.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명문화되었으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임금권 보호와 산업재해 보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과거 지침 수준이던 보호 장치를 강행 규정으로 격상시켜, 농어촌 고용 구조에 ‘보험 기반 책임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인력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행정 절차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수준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펜타닐 관세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치명적인 합성 마약 위기에 대응하여, 펜타닐 및 그 전구체의 생산·가공·경유와 관련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전략적 가산 관세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수지 조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의 관세와 달리, 공중보건 및 국가안보 위기를 통상정책과 결합한 ‘안보·보건 연계형 통상 규제’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책적으로는 특정 화학물질에 직접 과세하기보다, 관련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간접 압박 메커니즘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 지렛대이자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한 신종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관세가 예고되며 북미 공급망 전반에 압박이 가해졌다. 이후 미·중 간 협상 및 갈등 국면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세율은 한때 20% 수준까지 상향 논의·조정되었다.

2025년 11월 10일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전구체 규제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세율은 다시 10%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등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펜타닐 관세는 단일 세율 정책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외교 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동태적 통상 수단으로 이해된다.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보복적 또는 균형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프레임이다. WTO 협정상 정식 개념은 아니나, 특정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전략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이른바 ‘Liberation Day’ 조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하였다. 한국은 당초 25% 수준의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나, 2025년 7월 말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을 무효화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그간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Refund) 쟁점이 부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심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리되는 국면에 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의 제동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임시 수입 할증료 부과 권한)를 즉시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최대 150일간 상한 15% 내에서 한시적 관세가 재부과되었으며, 기존 ‘상호관세’의 실무적 기능을 다른 법적 권한으로 이전하여 압박 기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상호관세’는 “상대국과의 형평”을 전면에 내세운 통상 수사이자 정책 패키지의 명칭으로 기능했지만, 2026년 대법원 판단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법적 근거 경쟁(IEEPA → 122조 등)이 핵심 변수가 된 개념이다.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자산비율(DTA)을 결합하여 산출한다. DSR은 가구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며, DTA는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보여준다.

HDRI는 DSR 40%, DTA 100%를 기준값(=100)으로 설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자산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고DTA가구,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높은 고DSR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HDRI는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곧바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시적·장기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단기 체류·취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탄력적 노동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 자격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취업(C-4) 비자는 최대 90일 범위에서 초단기 근로에 활용되며, 계절근로(E-8) 비자는 기본 5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4년 이후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장기(8개월) 활용은 E-8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핵심적 구분이다.

도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선발·추천하는 ‘지자체 협력 방식’, △국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 △농협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정 숙식 제공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되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