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전용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 통관 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 조합(예: P123456789012)으로 구성된다.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입신고서에 이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노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통관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추적 관리도 용이하게 만든다.

2025년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이틀 사이 약 42만 명이 통관부호를 재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통관부호는 해외직구 수요 증가에 맞춘 편의 수단인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재발급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장치라는 의미가 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 유인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11월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유사한 저율로 유지되며, 이후 구간은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사내 유보보다는 배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2025년 11월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상위 소득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산업별로 배당 여력이 상이해 세제 혜택의 편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말한다.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낸 본 총회는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설정된 $1,000$억 달러 기후금융 공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속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NCQG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2035$년까지 기후금융을 연간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목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총 조성액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적 재원(Public Finance)으로 부담하도록 설정되었으며, 기후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2024년 대비 3배 증액하는 방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달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민간 자본 유치 및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등을 포함하는 다원적 조달 체계를 NCQG의 핵심 구조로 확정하였다.총회는 새로운 재정 목표 규모를 확정하여 의미를 갖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국가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 및 이행 로드맵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차기 총회인 COP30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새로운 국제 기후 재정 목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설정된 ‘연간 1,000억 달러 기후금융’ 공약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COP29(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2035년까지 연간 최대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의 공적 재정(Public Finance)으로 부담하도록 설정되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 적응(Adaptation), 손실 및 피해 복구(Loss & Damage), 녹색 산업 전환 등으로 명시된다.

민간 투자 유치,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적 조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분담 구조 설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 자금이 특정 대기업의 사금고(Private Vault)처럼 활용돼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 리스크가 산업으로,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번지는 동반 부실을 막아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는 등 예외가 생겼다.

2025년 현재, 정부는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 안정성과 공정 경쟁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전통적 규제 체계인 금산분리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유효한지, 새로운 틀로 재편되어야 할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에 따라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경증 질환자의 대형 병원 이용, 불필요한 과다 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의료 전달 체계를 안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366회 이상)할 경우 그 이후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기존 평균 약 20% 수준에서 90%로 크게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차등 적용에서 예외로 분류돼 본인부담 변화 없이 기존 부담률이 유지된다.

이 제도는 다빈도 외래 진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중심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에 만성질환자, 다수 복합질환자 등 빈번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이들에게는 진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

FOPO (Fear of Peak Out)는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가 고점(Peak)일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매도하거나 신규 진입을 관망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신조어다. 본래 FOPO는 심리학에서 유래한 약어인 Fear of Other People’s Opinions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용어는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 이후 증시 과열과 폭락 경험 속에서 투자 심리 용어로 변형되었다. 특히 한국 금융·증권 시장 및 SNS 등에서 비공식적·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FOPO는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며, 이와 상반되는 FOMO (Fear of Missing Out)는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추격 매수하는 심리다. 따라서 FOPO와 FOMO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대변하는 양대 심리로 함께 거론된다. FOPO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심리 중 하나로 인식된다.

물리적 자산(부동산, 금, 미국 국채 등)을 블록체인에 올려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 것이 RWA(Real World Asset)다.

이를 통해 자산을 쪼개어 소액 거래가 가능하고, 24시간 유통돼 유동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 증권형 토큰(STO)과 유사하지만, RWA는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실제 대출이나 예치 등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최근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금융사는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하며 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전통 금융과 웹3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뉴스페이스(New Space)는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우주 개발 방식인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여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뜻한다.

특징 및 차이점 기존 올드 스페이스가 정부 예산에 의존하며 일부 대기업이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안보·공공’ 중심의 구조였다면, 뉴스페이스는 민간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고 자체 기술력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발사체, 위성, 우주 솔루션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주도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한다.

주요 기업 및 분야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플래닛 랩스(Planet Labs)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리딩 기업이며, 지구 저궤도(LEO) 위성통신, 초소형 위성 영상 데이터 판매, 우주 화물 운송, 우주 관광 등이 핵심 비즈니스 영역이다.

한국형 뉴스페이스 한국에서는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를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면서 민간이 발사 운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 본격적인 ‘한국형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국내 우주 산업이 단순 기술 확보 단계를 넘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TPU는 구글(Google)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Deep Learning) 연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즉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다. 텐서플로(TensorFlow)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구조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JAX, PyTorch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TPU는 AI 모델의 학습(training)과 추론(inference)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5년 개발을 시작해 2016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현재는 챗봇, 이미지 생성, 코드 자동화 등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2025년 11월 출시된 제미나이 3(Gemini 3) 훈련에 TPU v4 및 v5p 클러스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나이 3는 멀티모달 처리와 언어 이해 등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기존 GPT 모델과 경쟁하며,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 형성된 AI 가속기 시장에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같은 해 4월, 구글 클라우드는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Ironwood)를 공개하며 추론(inference)에 최적화된 최신 칩을 선보였다. 아이언우드는 이전 세대인 TPU v5p 대비 최대 10배 향상된 피크 연산 성능과, 더욱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한다.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며, 최대 9,216개의 칩을 연결해 하나의 Superpod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2.5 엑사플롭스(ExaFLOPS)의 추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구글이 AI 인프라 운영에서 엔비디아(NVIDIA)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초대형 언어 모델의 실시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TPU의 활용도와 수요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