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보다 높은 개발 밀도를 허용하면서 제3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성격을 갖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비롯해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교육시설·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계획법령상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과 건축 가능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등 별도의 층수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적으로 18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축 가능한 층수는 해당 지역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및 높이 규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거용 용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도시 내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형성한다.

법령상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세부 조정된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입지가 제한되며, 이를 제외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저층 위주의 저밀도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낮게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용도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가 검토되는 사례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저층·저밀 관리 기조가 유지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주거용 용도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법령상 층수 제한이 없으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300% 범위로 설정되어 고층 아파트나 복합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제3종 지역은 주로 대중교통 중심지 또는 역세권에 배치되며,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혼합 개발도 용이하다.

기부채납, 공공기여 등을 조건으로 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꼽힌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차등 규제하는 도시계획 제도다. 주거·상업·공업 기능의 적정한 배치와 난개발 방지, 주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개발 밀도는 제1종보다 제2종, 제2종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등으로 세분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이 허용된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에서 조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지고 개발 가능성과 토지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용도지역제는 주거·상업·공업 등 도시 기능을 분리해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해 왔지만, 산업구조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 기능 간 경계가 흐려지고 직주근접과 복합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획일적인 용도 구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 8월 11일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현행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수단과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설정했으며, 주거·상업지역 등의 후보지를 선정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실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구상은 용도지역 간 경계를 낮춰 상업·업무·공업용지에 주거 기능을 복합하거나 저밀 토지의 개발 밀도를 높이는 등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현행 용도지역 체계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서울시가 용도지역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2040년을 목표로 단계적인 축소·대체 가능성과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단계다.

뉴럴링크(Neuralink)는 일론 머스크 등이 2016년 설립한 미국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신경기술 기업이다. 뇌에 초미세 전극을 삽입해 신경신호를 측정·해석하고 이를 컴퓨터 등 외부 장치의 제어에 활용하는 침습형 BC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뉴럴링크의 핵심 기술은 뇌에 이식하는 N1 임플란트와 이를 삽입하는 수술로봇이다. N1 임플란트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64개의 실(Thread)에 총 1,024개의 전극을 배치해 뇌의 신경활동을 기록하고 무선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사지마비 환자 등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와 같은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기 목표다.

뉴럴링크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사람에게 N1 장치를 이식하며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본격화했다. 첫 참가자는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비디오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해 두 번째 참가자에게도 장치를 이식했으며, 이 참가자는 생각을 이용해 비디오게임을 하고 3차원(3D) 물체를 설계하는 작업 등을 수행했다.

뉴럴링크는 장기적으로 BCI의 활용 범위를 컴퓨터 제어를 넘어 의사소통과 시각·운동 기능 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시각장애인의 시각 복원을 목표로 개발 중인 ‘블라인드사이트(Blindsight)’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지정을 받았다.

머스크는 더 장기적인 비전으로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긴밀한 연결과 공생을 제시해왔다. 다만 현재 뉴럴링크의 임상시험은 우선적으로 중증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다. 따라서 인간과 AI의 결합은 현재 구현된 의료기술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사업·기술 비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인간 뇌의 신경신호를 측정·해석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컴퓨터, 로봇팔, 의수·의족 등 외부 장치의 제어나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전극을 두피 등에 부착하는 비침습형과 뇌 내부에 전극을 삽입하는 침습형 등으로 나뉜다.

BCI는 뇌의 운동·언어·감각 등과 관련된 신경신호를 센서나 전극으로 측정한 뒤 인공지능(AI)과 신호처리 기술로 분석한다. 이를 이용하면 전신마비나 언어장애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의 커서를 움직이거나 문자를 입력하고, 로봇팔·휠체어 등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반대로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해 시각이나 촉각 등 감각을 복원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BCI는 2020년대 들어 AI와 반도체,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대상 임상과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미국 뉴럴링크(Neuralink)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무선 BCI 장치를 이식했으며, 신크론(Synchron)은 뇌를 직접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 스텐트형 전극을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도 BCI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3월 13일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침습형 BCI 의료기기의 시판을 승인했다. BCI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정부도 BCI를 미래 전략기술로 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8일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발표하고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감각 복원 임플란트, 인공신체, 웨어러블 로봇, 초실감 엔터테인먼트, 안보·방위산업 등 7대 BCI 임무를 제시했다. 2027년부터는 K-문샷 BC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BCI는 의료·재활을 넘어 로봇, 웨어러블 기기, 확장현실(XR), 인간-AI 인터페이스 등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뇌수술의 안전성, 장기간 이식에 따른 부작용, 신경신호 해석의 정확도, 뇌·신경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인간의 자율성 등은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혼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 영문명은 ‘Renewable Fuel Standard’이며, 약칭은 RFS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에는 강제성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혼합 의무비율을 2.5%로 높였다. 이후 2018년 3.0%, 2021년 7월 3.5%, 2024년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2027년 4.5%, 2030년부터 5.0%로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기존 석유계 항공유를 대체하거나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저탄소 항공연료이다.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농업·임업 부산물,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비화석 원료를 기반으로 하며, 최근에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합성연료(e-fuel)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존 제트연료(Jet A-1)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한 드롭인(drop-in) 연료로, 항공기 엔진이나 연료 공급 설비를 별도로 개조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통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인 ASTM D7566 등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 경로에 따라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보다 약 50~8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대응해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혼합 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의무비율을 2030년 3~5%, 2035년 7~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노선 시범 운항과 장기 공급계약 등을 통해 SAF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도 폐식용유 기반의 HEFA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코프로세싱 방식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SAF는 이미 해외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연료의 SAF 혼합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세액공제를 통해 생산을 지원하는 등 주요국의 SAF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생산 단가가 2~4배 높아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대규모 생산 체계 구축이 산업 확산의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장기적으로는 정유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폐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국제 탄소배출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으로 평가된다.

상장된 유가증권의 상장 자격이 취소돼 증권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정해진 심사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매출액·시가총액·주가 미달, 주식 분산 미달, 중대한 공시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개선기간 부여,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며,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통상 7거래일의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폐지는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회사와 주식은 존속할 수 있으며, 주주의 권리도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회사가 별도로 해산·청산되는 경우에는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증권시장에서 상장법인이 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 부도 발생, 영업정지, 자본잠식, 매출액·시가총액 미달, 공시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개선기간 부여,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통상 7거래일의 정리매매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감사의견 미달 기준과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강화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시가총액·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 위반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2025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이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워크아웃 기업에는 제한적으로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된 주요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됐다. 2027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 동전주 기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 자본잠식 기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사유에 포함된다.
* 공시 위반 기준: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