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출발 단계로,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공정한 교섭 대표 노조 선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 참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고의로 공고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원청의 공고 의무 이행 여부가 노사 관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특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원청 기업에 전달되었을 때 즉각적인 공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노사 간 견해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행정 해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측은 공고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자인하는 증거로 쓰일 것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며,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를 넘어 개정 노조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수치화한 지표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핵심 항목이다.

기준값은 100이며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가구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하락을 전망하는 가구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금리 변화나 부동산 규제, 공급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실제 주택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택시장 선행 심리지표로 활용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 지수를 통해 시장의 매수 심리와 향후 가격 흐름을 가늠한다.

2026년 들어 시장 상황은 급변하여, 지난 1월 124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던 지수가 2월에는 108로 급락하며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인 상태다.

이는 시장 금리 급등으로 집값이 하락 전환했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에서 신중으로 급격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는 현 정부의 양도세 중과 부활, 보유세 강화 기조, 그리고 1.29 공급 대책 등 강력한 주택 안정화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만유(Oman Crude)는 중동 산유국 오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두바이유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유(Benchmark)다.

API 중력(API gravity)이 약 30~32도, 황 함량이 1%대인 중간유(Medium Sour Crude)에 속해 경질유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나 브렌트유보다 정제 및 탈황 비용이 높은 편이다.

두바이유와 품질이 비슷하지만 두바이 원유 생산량이 제한적인 탓에 최근에는 오만유 가격의 시장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만유는 두바이상품거래소(DME)에서 선물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동의 대표적인 선물 기준유로, 아시아 향 원유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은 보통 두바이유와 오만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식에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장대한 분노 작전은 미국이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미사일·군사 인프라를 겨냥해 개시한 대규모 군사작전의 공식 명칭이다.

미국은 혁명수비대 시설과 미사일 발사 거점, 지휘 통신망을 중심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며 이란의 군사 대응 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항공모함 전단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이 동원됐으며 이스라엘의 동시 공습과 병행돼 작전 규모가 확대됐다.

작전명 자체는 군사 행동 이상의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가능성을 반영해 즉각 상승 압력을 받았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원유 가격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해상 물류비와 보험료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작전은 군사 충돌을 넘어 미국의 대이란 억지 전략과 국제 에너지 시장을 동시에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전쟁, 군사 충돌, 제재, 정권 불안, 외교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때 원유·가스·곡물·금·환율 같은 국제 가격에 추가로 반영되는 위험 할증분을 뜻한다.

이는 실물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공급 차질 가능성만으로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시장 반응을 포함한다.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에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이 커질 때 달러, 미국 국채,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함께 확대된다.

결국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실제 생산 비용이 아니라 국제 정치 불확실성이 가격에 덧붙는 추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자산 선호(risk-off)는 전쟁,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돌 등 대형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주식·암호화폐·신흥국 자산 같은 위험자산을 줄이고, 달러·금·미국 국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Operation Epic Fury) 직후 국제 금값은 상승 압력을 받았고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이며 전형적인 risk-off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이번 충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도 동시에 급등했다.

여기에 BRICS 주요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 매입을 확대하는 구조적 흐름까지 겹쳐 달러 강세와 금 강세가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 이상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국채는 지정학적 충격 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만 공급망 교란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국채 매수 패턴이 약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동 산유국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해상 통로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이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km,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3km에 불과한 좁은 수로로,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에 접해 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해로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특히 이란은 이 해협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해협 봉쇄를 언급하며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

2025년 6월에도 이란 의회가 미국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과 해상 위협이 격화되면서, 드론 공격·기뢰 위협·선박 피격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전쟁보험료는 평시 대비 수배 이상 급등했고, 초대형 유조선 운임도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선사들은 통항을 연기하거나 우회 항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역시 해협의 긴장 수위에 따라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은 곧 국내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 산업 생산 비용에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동시에 좌우하는 대표적 전략 요충지로 평가된다.

석유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비상 조치다.

2026년 3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기름값이 2,000원을 육박하자,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이 제도의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개별 주유소보다 통제가 용이한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유통 단계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특히 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가격 비대칭성’을 바로잡기 위해 중동 위기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2주마다 최고 가격을 갱신하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격 통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국내 우선 공급을 의무화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며,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가동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정유사 담합 조사와 세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정당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잠시 멈춰 세우는 강력한 비상 브레이크로서, 유류세 인하와 병행되어 에너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영국 북해의 브렌트유와 중동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기준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원유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선물거래가 이뤄지며 국제 유가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WTI는 유황 함량이 낮고 API 중력(API gravity,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 약 39~40도로 높은 경질·저유황유(light sweet Crude)에 속한다. API 중력은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만든 원유 품질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밀도가 낮고 휘발유·경유 등 정제 효율이 높은 원유를 의미한다.

명칭에 포함된 ‘Intermediate’는 중질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 내 상대적 품질 등급에서 중간 위치를 뜻하는 품질 등급 명칭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오만유와 함께 중동 지역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아시아 시장의 대표적인 기준유(Benchmark)다. 품질 면에서는 황 함량이 약 2%로 높고 API 중력이 약 31° 수준인 중간유(Medium Sour Crude)에 속해 저유황 경질유인 WTI나 브렌트유보다 정제 및 탈황 비용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품질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WTI나 브렌트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수요와 수송 거리의 이점으로 독자적인 시장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 원유 시장에서는 거래 가격을 ‘두바이유 가격 ±프리미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가격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두바이유 가격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기업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두바이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