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한다.

시행을 두고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23년 7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발표일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2023년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2023년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IFRS17에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준.

킥스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을 최소 100%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실질적 자본확충 압박을 가하고 있다.

킥스(K-ICS)는 IFRS4 체계 아래에서의 RBC를 대체하는 회계(PAP)방식이다..


이 제도는 EU의 Solveny2를 벤치마킹하여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 회사로 확산되는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그룹기준 연결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IFRS17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CPU와 메모리가 ‘한 몸’이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지금은 따로 떨어진 CPU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PIM에선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CPU의 부담이 줄어드니 덤으로 전력 소모량도 감소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라고 불린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제도. 일정 금액을 미국 재무부에 기부하면, 일반 이민 절차보다 신속하게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100만 달러, 기업은 200만 달러 기부가 기준이다.

이 제도는 기존 투자 이민(EB-5)과 달리 일자리 창출 요건이 없어 '순수 기부형 영주권'으로 불린다. 고액 자산가 유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되었지만, "돈으로 국적을 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500만 달러 기부 시 세금 감면 및 연 270일 거주권을 부여하는 '플래티넘 카드(Platinum Card)' 옵션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 제도의 헌법적 타당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구 거주 허가 신분증(Permanent Resident Card)이다. ‘그린카드(Green Card)’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1946년 처음 발급된 영주권 카드의 바탕색이 초록색이었던 데서 비롯돼 이후 색상이 바뀌어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다.

그린카드를 갖고 있으면 미국 내 거주·취업·학업이 자유롭고,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취업 스폰서십, 투자 이민(EB-5) 등이 취득 경로다. 그린카드 보유자는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와 달리, 영주권은 단순 체류 허가 이상의 권리를 담고 있어 ‘거주의 안정성’이 크다. 다만 범죄 기록, 세금 체납, 공공부조 과다 수령 등으로 박탈될 수 있다.

한편,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Gold Card)’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도입해, 개인이 1백만 달러 이상 기부하거나 법인이 2백만 달러를 제공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입국 허가 문서.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자동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다.

비자는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유학·출장 등 단기 체류 목적이며, B-1/B-2, F-1, H-1B 등이 대표적이다.
이민 비자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ESTA(전자여행허가) 수수료를 40달러로 인상하고, 일정 금액 기부 시 영주권을 신속 발급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행의 문턱을 ‘돈’으로 높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무비자 프로그램 참가국 국민이 관광·출장 등 단기(최대 90일) 방문 시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전자 허가 제도다.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출국 72시간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내에는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ESTA 승인 자체가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최종 입국 여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ESTA 수수료를 40달러로 인상했다. 무비자 입국조차 ‘유료화’해 접근 장벽을 높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내구재란 한 번 사용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소비되어 형태나 가치를 잃는 재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짧고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누, 주스, 쌀, 차량용 연료, 담배, 서적 및 문구용품 등과 같이 한 번에 소비되는 재화가 있다.

내구재란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긴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주문량은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조사하고 시추하는 한국의 심해 에너지 탐사 사업이다. 2023년 2월부터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과거 탐사에서 지질학적으로 유망한 해저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약 40일간 ‘웨스트카펠라호’를 이용한 1차 탐사 시추를 실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질의 저류층과 두꺼운 덮개암, 셰일층은 확인되었으나, 탄화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5년 9월 21일, 한국석유공사는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비록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정부는 동해 해역 내 ‘오징어’, ‘명태’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탐사 시추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외 유망 구조에 대해서는 외국계 업계와의 협력 하에 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복수의 외국계 에너지 기업이 해저광구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