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국을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제3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2024년 4월 23일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ISDS에 제소된 것은‘론스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를 포함해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북해의 브렌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저유황 경질 원유. 정제가 용이하고 휘발유 생산에 적합하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유 지표로서,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와 함께 세계 3대 원유로 불립니다.

브렌트 유전은 북해에 위치한 여러 유전의 집합체로 이 중 40%는 영국, 30%는 노르웨이, 15%는 덴마크, 10%는 네덜란드, 그리고 5%는 독일이 소유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브렌트 유전의 일 생산량은 약 100만 배럴이다.

브렌트유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원 중 하나이며, 상당량이 미국과 지중해로도 수출된다.

헬스케어, 생명과학,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는 독일 기업. 1668년 설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과학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독일 담스타트에 본사가 있다. 현재 창립가문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상장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2023년 매출은 210억 유로로, 지분의 70%는 머크 가문이, 30%는 일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1668년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 출신의 약사였던 프레드릭 야곱 머크(Friedrich Jacob Merck)가 인수한 엥겔 파르마시(Engel pharmacy)를 1816년 약사 하인리히 엠마뉴엘 머크(Heinrich Emanuel Merck)가 인수받아 1827년에 순수 형태의 알카로이드(alkaloid) 분리 방법 개발에 성공, 개발된 순수 알카로이드의 의약적인 효능과 필요에 힘입어 화학자들과 의사들로부터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엥겔 파르마시 옆에 품질에 역점을 둔 제약·화학 공장이 세워졌는데 이에 설립 기초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1891년에 설립된 미국 해외 법인인 머크 앤드 컴퍼니(Merck & Co.)가 완전 분리 독립절차를 거쳐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으로 매각되었고 이 때부터 서로 전혀 연관이 없으면서도 머크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다.

이는 미국 해외 법인이 머크에서 분리되면서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머크는 북미 지역에서 EMD(Emanuel Merck Darmstadt의 머리글자를 따온 약자)라는 연관 브랜드(Umbrella Brand)를 사용하고 Merck & Co.가 머크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미지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서 머크가 머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머크앤드컴퍼니는 MSD(Merck Sharp & Dohme)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머크는 디스플레이 소재, LED 조명 및 OLED 소재, 태양광 패널용 기능성 소재, 화장품-의약품-식품-코팅-플라스틱용 기능성 원료 및 안료, 전자 및 반도체 산업용 고순도 화학소재, 미세분자 약품, 정수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분석-샘플, 시약, IVD/OEM 키트, 심혈관 및 대사질환 치료제, 난임치료제, 성장호르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항암제 등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머크는 1998년 CN Biosciences, 2007년에는 스위스 생명과학사인 세로노, 2010년에는 미국 생명과학사인 밀리포아, 2014년에는 AZ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와 2015년 씨그마알드리치를 인수했다.

2019년에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혁신적인 고순도 공정 약품, 가스,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버슘머트리얼즈를, 2023년도 초에는 반도체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전구체 생산 업체인 엠케미칼 주식회사를 인수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머크주식회사(https://www.merckgroup.com/kr-ko),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주),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주),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버슘 머티리얼즈 (주), 버슘머트리얼즈 한양기공 주식회사, 버슘머트리얼즈 에이디엠코리아(유), 버슘머트리얼즈에쓰피씨코리아(유),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유)가 머크라는 브랜드를, MSD는 한국 엠에스디(MSD-Korea)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배가 어느 지점에 닻(anchor)을 내리면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근처를 맴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특정한 기준이나 이미지를 심으면 그것이 닻과 밧줄처럼 기준점이 돼 그 사람의 판단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앵커링 효과" 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명품업체가 매장에 최고가의 물품을 가격표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은 반드시 판다는 목적이 아니라,

500만원짜리 가방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착각하도록 하기 위한 닻내림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닻내림 효과는 협상, 판매, 가격 설정, 일상적인 의사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협상을 시작할 때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이 앵커가 되어 협상 결과가 더 높은 금액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이 앵커가 되어 최종 협상 결과가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10연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여 계속 경영해야 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는 가업상속재산의 100%, 최대 금액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른데,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경영: 최대 200억원

-20년 이상 경영: 최대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원.

와타나베 부인’은 엔화를 차입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일본 여성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다.

반면 미스터 와타나베는 엔화를 차입해 크립토커런시, 즉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를 한국과 같은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국가에서 거래해 차익을 겨냥하는 일본 남성을 말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기와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1.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기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19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2020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2022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미만 상장회사는 2023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면제(검토 유지)

2.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기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23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2029년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2030년

일(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직장, 업종이라면 일하는 장소를 휴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격 근무가 보편화 된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근무 형태 중 하나 이다.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애초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다.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제외한 일반 지원 대상자(15~69세)는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란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