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 뉴딜은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대변혁을 지향하며,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이 개념은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그린코드(Code Green)」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프리드먼은 미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국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녹색 버전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청정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국제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본격화되었다.

2008년 영국에서는 정부 투자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UN환경계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서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하거나(보전지역) 개발을 유보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국가유산 보호구역, 호수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로,용적률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늘어난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 억제돼 왔던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등의 재산권 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 · 고도지구 등에서는 이 같은 용적률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 만큼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관 · 고도지구 주민들은 고밀 개발 지역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어 고도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청에서는 경관 · 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에 도로나 공원 등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용적률 거래제는 뉴욕, 도쿄, 런던 등 해외 선진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세금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매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그 답변을 토대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집계한다.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며, 보통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다. 1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만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어서다. 총 납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고지된 종부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신고는 정확히 해야 한다. 과소신고했다고 판정되면 가산세가 10% 더 붙는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납기 내에 일단 부과된 종부세를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차액을 환급하는 구조여서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미납 기간을 곱한 값에 0.025%를 납부지연가산세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3월 공시가 발표 때 이의제기
아파트 종부세는 정부가 매년 3월 공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시가 발표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0%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다. 세율 인상이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정부는 이를 1.2~6.0%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집 정리하려면 다음 해 5월까지 마무리해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처분하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처분 시점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종부세는 연말에 납부하지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5월에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12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기본공제 각각 6억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에도 ‘주택 보유 유지’를 선택한다면 각종 공제 혜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된 부부 공동명의는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 아파트일 때 유리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2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파이어(FIRE)는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이들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50~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0~80% 이상을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선택한다.

파이어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젊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금융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자라 온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다.

파이어족들은 원하는 목표액을 달성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이어족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기도 한다.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송금을 한 경우, 3시간 이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

은행 지점 창구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사전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하다.

지연인출제도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