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 이를 어기면 과태료 약 5000만원이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중기업계 호소에 공감을 나타내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동제에 대한 비판 의견을 의식해 연동제 ‘법제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대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연동제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화두는 아니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1순위 과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은 불발됐다. 기업들이 정부가 납품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초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연동제의 법제화 촉구를 결의한 게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도 연동제 도입에 관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연동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2009년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같은 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개정 이후에도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첫발 뗀 납품대금 연동제…강제 도입은 得보다 失 클 수도

그러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는 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난해 협동조합이나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협의를 대행한 실적은 0건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거래를 끊을까 봐 조정 신청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동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계기는 코로나19 확산이다. 공급망 차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힘을 얻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포인트 감소했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격상되고 하도급법뿐 아니라 상생협력법도 발의되는 등 저변이 확대됐다는 게 14년 전과 다른 점이다. 중기부는 2022년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동제 도입에 총력을 다했다. TF는 지난 6월 이후 12차례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연동제 설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공정위와 조율을 거쳐 연동제에 필요한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 방안을 완성했다.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 제재시 이 규칙을 적용했고,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를 넘보던 화웨이는 큰 타격을 받아 화웨이식 제재로도 불린다.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긴밀히 협력하는, 사실상 군산협력체라는 것이 제재의 명분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통신장비,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하던 화웨이의 매출은 급감했다. 아직도 화웨이는 통신장비 분야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대폭 감소했다.

2022년 9월 6일 영국 보수당 정부의 새 총리로 취임한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으로 대규모 감세 및 경기부양정책. 그는 2022년 9월 23일 높은 세율로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20%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이 15만파운드(약 2억3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물리는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5%포인트나 깎았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정부가‘돈풀기’에 나서자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 감세안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곤두박질 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BOE가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결국 트러스 총리도 부자 감세안을 발표 열흘 만인 2022년 10월 3일(현지시간)에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2년 10월 6일(현지시간) “영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다. 피치는 다만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다.

피치는 “영국 새 내각이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단기적 대규모 재정 패키지가 중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고 전망 하향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3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안정적→부정적) 낮췄다. 무디스는 영국 정부의 채무 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체결된 주문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이 계좌로 들어 오늘 날을 말한다.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할 때 매수/매도 체결일로 부터 2영업일 되는 날이 결제일이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만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표현.
대만은 전세계 반도체의 65%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있어 중국이 쉽게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대만 TSMC의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 회장이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TSMC가 전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9일 (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대만을 점령한 중국이 TSMC를 국유화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란 질문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TSMC는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전 회장은 “TSMC는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TSMC가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적 안정을 우선한다면 공격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등이 선정한 유망 메가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2022년 10월 18일 출시된다.

한국경제신문사가 개발한 두 번째 주가지수 ‘KEDI메가테크’를 추종하는 ETF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핵심 기술기업’이라는 뜻의 메가테크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사례가 많다. KEDI 메가테크 지수는 △모빌리티 △차세대 에너지 △AI & 빅데이터 △첨단소재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당 6개씩 총 30개 종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이녹스첨단소재, 덕산네오룩스 등 중소기업까지 담았다.

액티브형 ETF인 SOL KEDI메가테크는 신한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포트폴리오의 70%를 지수 구성 종목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대응해 운용한다.

한경은 2021년 9월 첫 주가지수인 ‘KEDI30(KEDI 혁신기업ESG30)’을 개발했고, 2022년 초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수산출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가공을 마친 웨이퍼를 칩 형태로 자른 뒤 쌓고 묶고 포장하는 대표적인 후공정 작업이다. 선폭이 1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아래로 접어든 미세공정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면서 반도체 성능과 효율을 높일 첨단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스템 반도체는 철저한 분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뿐 아니라 패키징을 담당하는 패키징 외주기업(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로벌 반도체산업에서 세계 3대 패키징 OSAT업체인 대만 ASE, 미국 앰코(AMKOR), 중국 스태츠칩팩(JCET) 등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입지를 넓힌 대만 TSMC의 부상에는 대만 패키징산업의 경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TSMC는 자국 기업이자 후공정업계 글로벌 ‘톱5’에 드는 ASE(1위) SPIL(4위) PTI(5위) 등과 협력하면서 ‘패키징 초격차’를 완성했다.

대만은 세계 후공정 시장에서 52% 점유율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ASE는 팹리스(미디어텍)-파운드리(TSMC)-패키징(ASE)으로 이어지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다. 칩모스(9위) 칩본드(10위) 등도 세계 10위권에 포진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세계 5위인 PTI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세계 OSAT 점유율 25위 안에 드는 국내 기업은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LB세미콘 네패스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인력도 부족하다. 국내 패키징 전문 인재는 2020년 기준 5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TSMC의 후공정 연구개발(R&D) 인력이 2010년 2881명에서 2020년 7404명으로 2.6배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외주업체로 어셈블리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반도체 패키징은 가공을 마친 웨이퍼를 칩 형태로 자른 뒤 쌓고 묶고 포장하는 대표적인 후공정 작업이다. 선폭이 1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아래로 접어든 미세공정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면서 반도체 성능과 효율을 높일 첨단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스템 반도체는 철저한 분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뿐 아니라 패키징을 담당하는 패키징 외주기업(OSAT)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 대만 중국과 달리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국내 OSAT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

'패키징' 세계 10위권에 한국 기업은 없다글로벌 반도체산업에서 세계 3대 패키징 OSAT업체인 대만 ASE, 미국 앰코(AMKOR), 중국 스태츠칩팩(JCET) 등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입지를 넓힌 대만 TSMC의 부상에는 대만 패키징산업의 경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TSMC는 자국 기업이자 후공정업계 글로벌 ‘톱5’에 드는 ASE(1위) SPIL(4위) PTI(5위) 등과 협력하면서 ‘패키징 초격차’를 완성했다.

대만은 세계 후공정 시장에서 52% 점유율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ASE는 팹리스(미디어텍)-파운드리(TSMC)-패키징(ASE)으로 이어지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다. 칩모스(9위) 칩본드(10위) 등도 세계 10위권에 포진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세계 5위인 PTI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세계 OSAT 점유율 25위 안에 드는 국내 기업은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LB세미콘 네패스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인력도 부족하다. 국내 패키징 전문 인재는 2020년 기준 5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TSMC의 후공정 연구개발(R&D) 인력이 2010년 2881명에서 2020년 7404명으로 2.6배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 고민이라고?…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낮춰보세요금리인하요구권을 쓰려면 우선적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돼야 한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직장 변동(취업) △연 소득 변동(연봉 인상) △직위 변동(승진) △거래 실적 변동 △기타(부채 감소, 자산 증가)가 대표적이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금융사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도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금리 인하율은 대출 상품 가입 때의 적용 금리와 상환 능력 개선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는 대출 상품 약관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했다. 예컨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과 금리 변경 약정 시점이 겹치면 대출금리는 변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상관없이 금리가 바뀔 때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변동금리의 준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금리인하요구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개월마다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서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5대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이 59.5%로 가장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대출 고객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액은 9조279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규모는 2020년 7조3620억원, 2021년 10조878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균 금리 인하 폭은 2020년 0.59%포인트, 2021년 0.45%포인트, 올해 상반기 0.41%포인트로 집계됐다.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목돈이 없는 투자자들이 업무용 빌딩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부동산 대체 투자상품.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증권으로 조각 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100억원짜리 건물에 조각투자로 참여하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과 매각 시 시세 차익으로 배당을 받는 구조다.

투자자의 약 70%가 2030세대로 젊은 층 비율이 압도적이다. 젊은 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조각투자가 암호화폐처럼 거래가 쉽고 문턱이 낮아서다. 지난 2~3년간의 집값 급등을 목격한 2030세대의 부동산 투자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영향도 크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조각투자 상품의 변동성이 암호화폐에 버금갈 정도로 커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장점으로 꼽혀온 거래의 편의성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에서는 1000~5000원 단위까지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다. 매매 편의성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의 하루 변동폭은 1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단기 매매가 가능한 이점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