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이다.

대주주 요건은 23년 말 완화되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지분율기준으로는 이전과 변동없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모터 등 동력장치와 충격흡수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연료탱크 위치에 배터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전기차의 성능을 모두 끌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E-GMP는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엔진과 변속기, 연료탱크 등이 차지하던 공간이 사라져 실내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원해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시 18분 이내 80% 충전도 가능하다.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GMP는 모듈화 및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이기에 고객 요구에 맞춰 단기간에 전기차 라인업을 늘릴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차종과 차급의 경계를 넘어 세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터 고성능, 고효율 모델까지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로백(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시간)을 3.5초 이하로 줄이고 최고속도 260km/h의 성능을 가진 고성능 전기차까지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엔진을 대신해 가벼운 모터가 배치되고 배터리를 하단에 낮게 위치시켜 저중심 설계와 이상적인 전후 중량배분이 가능해진다. 중대형 차량들에 주로 적용했던 후륜 5 링크 서스펜션과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되는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로 승차감과 조향성능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제조 과정의 복잡도가 줄어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재투자 여력도 늘어난다. 자율주행, 고성능 EV, V2G(차량에 남은 전력을 외부로 보내 사용하는 기능)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등장할 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GMP에는 차세대 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모터와 감속기, 전력변환을 위한 인버터와 배터리 등의 신규 PE 시스템이 탑재된다. E-GMP의 PE 시스템은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전달 손실을 낮춰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렸다. 먼저 구동에 필요한 모터, 동력을 차량에 필요한 토크와 속도로 변환해 전달하는 감속기, 전력을 변환해 모터 토크를 제어하는 인버터를 일체화했다. 일체형 모터의 크기와 무게는 줄어들고 최고속도는 기존 대비 30~70%, 감속비도 33% 향상됐다.

전용 전기차에 최적화된 표준화 배터리 시스템도 적용됐다. E-GMP 기반 전기차에는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 셀로 구성된 표준화된 단일 배터리 모듈이 탑재된다. 표준화 모듈을 바탕으로 기본형과 항속형 등 모듈 탑재 개수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 팩 구성이 가능하다.

최적 설계로 안전성 높이고 공간과 활용성도 증대

E-GMP에는 탑승객과 배터리 안전을 위한 신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전방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체와 섀시 등 구조물의 효과적인 변형을 유도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대시보드 앞부분인 하중 지지구간도 보강됐다. 탑승객 보호공간인 승객실은 A필러에 하중 분산구조를 적용했고 배터리 전방과 주변부에는 핫스탬핑 부재를 사용했다.

차량 하단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고장력강을 사용했고 배터리 케이스의 중앙부도 차체에 견고하게 밀착시켜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인 오버행은 짧아지고 실내공간을 나타내는 축간거리는 늘어난다. E-GMP는 축간거리를 늘려 탑승공간을 확장했는데, 이를 통해 승차감과 주행안정성도 향상시켰다.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필수적이었던 센터터널이 사라지며 바닥이 평평해져 후석 승객 공간도 여유로워졌다. 차종에 따라 다양한 전후 시트 배치도 가능하다.

E-GMP 전기차는 거대한 보조배터리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 전기차는 온보드 차저(OBC)를 이용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의 단방향 전기 충전만 가능했다. E-GMP는 통합 충전 시스템(ICCU)과 차량 충전관리 시스템(VCMS)을 통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도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V2L 기능을 갖춰 야외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E-GMP 혹은 e-GMP
한편, 2024년 기아가 출시한 EV3은 E-GMP플랫폼 적용 여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아 EV3는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내연기관 차량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이란 것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스케이트보드 배터리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전륜구동 방식 등으로 기존 E-GMP 차량들과 차이가 있다. 기아는 EV3에 "e-GMP"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소비자들은 E와 e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수가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138만 명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한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선 돈이 남아돌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나라의 보건·교육환경을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기하는데, 아이가 완전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받았을 때 값이 1이다.

2019년 10월11일 세계은행은 처음으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적자본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인적자본지수는 0.84로 싱가포르(0.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비해 84% 수준의 생산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일본은 0.84로 한국과 지수는 같았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에서 더 낮아 3위였다. 4위는 홍콩(0.82), 5위 핀란드(0.81), 6위 아일랜드(0.81), 7위 호주(0.80), 8위 스웨덴(0.80), 9위 네덜란드(0.80), 10위는 캐나다(0.80)였다. 미국은 24위(0.76), 중국은 46위(0.67)였다. 차드(0.29) 남수단(0.30) 니제르(0.32) 말리(0.32) 라이베리아(0.32)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였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일부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연동되기도 한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가상 화폐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기존 금융 시장과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충분해야 안전하기 때문에,투자자들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상태와 발행 기관의 신뢰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

2018년 1월 초에는 비트코인 국내 시세가 외국 평균보다 30% 이상 비쌌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잇따른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1월 하순부터 급격하게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2월 초에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떨어지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며,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량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열린 정상회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1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이후 사상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아래의 4개항에 대해 합의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1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2)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에 노력
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재확인
4)한국전쟁 전쟁포로(POW)·전장실종자(MIA) 유해 송환

북미간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북미 간의 기존 적대적 관계가 변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래사항에 합의한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원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첨생법은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명확한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우선심사, 맞춤형 심사 등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 ▲장기추적조사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 ▲지정의료기관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허용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럽(2007년) 일본(2014년) 미국(2016년)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비슷한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