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이른바 '코인거래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FATF는 2019년 코인을 악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트래블룰 도입을 권고 했고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부터 세계최초로 의무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가 100만원어치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거래소마다 세부 규정이 제각각이고 서로 연동조차 되지 않아 당분간 국내 거래소 간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으로 만든 솔루션과 업비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이후 업비트에선 고팍스, 프로비트 등 8개 국내 거래소와 일부 해외 거래소로만 코인을 보낼 수 있고 다른 3대 거래소와는 거래가 막힌 상태다. 거래소들은 이달 15일부터 송금이 가능하도록 연동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식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소비자는 매번 제품을 구매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기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며,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기업에게도 구독경제는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구독경제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의 확산 현상을 ‘효용이론’으로 설명한다. 제한된 자원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얘기다. 제러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예측했듯이 ‘소유’의 시대를 넘어 ‘접속’과 ‘이용’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구독경제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먼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갑자기 인상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경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

이자소득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채권 증궝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어음할인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이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이지만, 실지 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8%-90%, 3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리소그래피(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극자외선 파장은 기존 공정기술인 불화아르곤(ArF) 광원보다 파장의 길이가 10분의 1 미만이어서, 극자외선 파장을 가진 광원으로 노광작업(레이저 광원으로 웨이퍼에 패턴을 새기는 작업)을 하면 반도체 회로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제작할 수 있을 뿐더러 공정 수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말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독점생산하고 있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당 2000억원이 넘어 EUV 장비 보유 대수가 반도체업체의 경쟁력 척도로 꼽힌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확보한 EUV 장비는 25대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대만 TSMC(45~50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경기 화성 EUV 전용라인과 경기 평택 2공장에 이 장비를 분산 배치했다.

TSMC는 선폭(트랜지스터 게이트의 폭) 5㎚(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 개발을 본격화한 2018년 이후 EUV 장비 전체 출하량(75대)의 60%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이 나눠 가졌다.

장비 보유 대수의 격차는 시장점유율 차이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EUV 장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최신 칩을 제조해 달라”는 고객사의 주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 ‘20%의 벽’에 막혀 있다.

삼성전자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2년 본격 양산에 나서는 3㎚ 이하 공정에선 세계 최초로 칩의 전력 효율성을 크게 높인 GAA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EUV 장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2020년 삼성은 20대 정도의 장비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초미세 공정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총괄했던 한 전직 사장은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팹리스, 패키징 등 전후방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슈퍼 컴퓨터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른 컴퓨터를 말한다.

컴퓨터는 크기와 성능에 따라 크게 개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형의 마이크로 컴퓨터(대표적으로 PC)와 마이크로 컴퓨터보다는 크고 강력하지만 메인 프레임보다는 다소 약한 미니 컴퓨터 및 메인 프레임 컴퓨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기능이나 크기 면에서 메인 컴퓨터의 위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 컴퓨터다. 슈퍼 컴퓨터는 특별히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데이터들의 처리가 요구되는 정부 연구기관 및 국방기관, 일기예보기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업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가 1만 원인 주식의 액면가를 1천 원으로 낮추면 주식 수는 10배로 증가한다.

액면가로는 5천 원에 불과한 주식이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개인들이 쉽게 매매하기 어렵다. 이때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지분가치(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등)도 나누어진다.

2020년 7월 말 애플은 1주를 4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주식 1주를 5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재개됐다.

애플과 테슬라 주가는 액면분할 발표 이후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 후 급등하기도 했다. 액면분할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할 이후 낮아진 액면가에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쉽고, 이는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선 2018년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동학개미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나섰던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에 나섰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다량 매수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삼성전자 주식은 2018년 1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했다. 당시 1주당 265만원 선이었는데 액면분할 이후 1주당 5만3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가의 파동이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로 1930년대 미국의 랠프 넬슨 엘리엇(Ralph Nelson Elliott, 1871-1948)이 개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가의 변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계속 순환하는 것으로 상승 1파와 하락 1파인 대파동의 한 사이클은 소파동의 상승 5파, 하락 3파로 구성되어 계속 반복된다.

대파동은 1순환에 3년이 걸리는 것으로서 이는 증권투자 전문기관에서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요구불 예금은 상업 은행의 요구불 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예금자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금융 상품이다.

이 예금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국가의 협소하게 정의된 통화 공급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또한, 총 통화량의 구성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구불 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유동성 덕분에 통화성예금으로 불리며, 예금 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이자율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 이는 금융기관이 요구불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운용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급준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의 자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는 달리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높지만 일정 기간 동안 예금 인출이 제한되는 반면, 요구불 예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금융 거래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수적인 금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넓은 뜻으로 그 자체가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증권, 수익증권 등이 있다. 보통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증권이라는 말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을 가리킨다.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