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은행들에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정부는 2022년 4분기 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소톤(TC)은 온실가스중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CO2)를 탄소(C)를 기준으로 환산한톤을 말한다. 즉, 발생(또는 감축)된 탄소의 총량을 톤(t)으로 환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의 원자량은 12이고 이산화탄소의 원자량은 44이므로, 1톤의 이산화탄소는 1 x 12/44가 되어 약 0.28탄소톤이 된다.

한편, 이산화탄소톤(tCO2)은 발생(또는 감축)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톤(t)으로 환산한 것이다.

둘 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의 단위는 탄소톤이다.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쟁, 정치변화, 법령의 개폐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역보험은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된다.

당초 무역보험제도는 수출보험에서 출발했으나, 수출보험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수출에 반드시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필수 시설재 등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2년 9월 7일 수출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했다. 무역보험 체결한도 상향은 2015년 5조원 증액이후 7년 만이다.

수입보험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원유, 석탄, 철, 동, 아연, 석탄 등의 주요자원과 일부 공장자동화 물품 등의 시설재가 대상거래 품목이다.

(무역)수출자가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이 같은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연소득이 2000만원(개편 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령 직장인이 급여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2500만원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 2만9120원이 부과된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업무 취급 등을 수행한다.

국방 관련 사업,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문화재 복원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 면제 조건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다.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LGFV는 공익 인프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뒤 상환하기보다는 재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은행 등은 LGFV의 수익성보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보고 융자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기에 '숨겨진 빚'인 셈이다.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약 970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LGFV의 구조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은 평균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토지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자 지방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LGFV의 토지 사용권 매입액은 4000억위안(약 79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다.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 줄었다.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선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사는 꼴이 됐다.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다.


LGFV에 토지사용권을 사도록 하는 ‘돌려막기’까지 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6월 말 29.4%로 세 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4.2%포인트 급등했다.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자 중국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2022년 1~8월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4000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500억위안(28.5%) 감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세로 세수도 2조3000억위안 줄었다.2022년 8월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는 6조위안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000억위안은 물론 역대 최대였던 2020년의 4조위안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