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수질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기술 개발, 교육, 보건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규제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조절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비중을 원래 투자 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의 자산배분 비율을 설정했다면,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주식 비중이 70%가 되었을 때,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하여 다시 60%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은 투자자가 설정한 자산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투자 기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당 20명 이상인 경우를 인구 오너스라고 정의한다. 인구 오너스가 발생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7.2%로, 2000년(72.4%)과 비교하여 5.2%p 하락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2000년(7.7%)과 비교하여 12.6%p 상승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문제가 됐던 20∼30대의 캥거루족의 상당수가 35~44세연령대의 중년이 돼서도 부모에 의존하는 중년 캥거루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이들을 두고 ‘기생(寄生:parasite) 독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35∼44세의 연령대에서 6명 가운데 한 명꼴인 약 295만 명(2010년 현재)이 미혼인 채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의 112만 명, 2000년의 159만 명에서 급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2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은행의 최근 조사 결과 25세 젊은이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50%가 넘는 주가 4개에 불과했다.

단기간에 급속히 깊게 침체됐던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의 로고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하지도 않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발생한다. 첫째는 경제 침체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회복은 주로 정부의 경제 부양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 침체는 기업 파산,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회복을 늦출 수 있다. 나이키 커브는 금융위기 이후 여러 경제 상황에서 사용됐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도 이를 통해 설명됐다.

그러나 이 개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복 양상은 경제 침체 원인, 정부 부양책, 경제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말한다.

즉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지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된 법률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한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에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2023년 11월 29일 환수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며,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의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우리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계산하면 60%를 넘어 세계 최고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 시 120억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속세로 인해 정부가 기업 가치 25조원에 달하는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2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NXC 주식 196만 주를 상속받은 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중 약 30%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율은 60%에 달했고 상속세도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았다.